오세훈, 출구조사 뒤집은 대역전극 ‘압도적 주택 공급·균형 발전’ 속도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접전 끝에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정 후보는 출구조사 당시 당선이 유력했지만, 4일 오전 7시께 오 후보가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오세훈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핵심 공약이었던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 당선인은 앞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오 당선인은 우선 3년 내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8만5000호)을 ‘핵심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에 나서고, 이외 62개 구역은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다. 또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을 도입해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대규모 공급 계획은 최근 불거진 전세 가격 급등과 매물 급감 등 ‘부동산 사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포석이다. ‘주택문제의 답은 압도적 공급’이라는 기조 아래 오는 203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와 공공분양주택 6500호를 공급한다.

특히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집값의 20%만 선납하는 할부형 아파트로 구성된 ‘바로내집’ 모델을 도입해 무주택 시민의 자가 소유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다. 아울러 현재 3만7000호 수준인 장기전세주택 역시 10만6000호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는 청년층에게도 큰 희망이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서울내집’ 공약에 따르면, 19~39세 무주택 청년이 2026년 기준 서울 주택 중위 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가운데 원하는 곳을 선택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를 직접 매입한다. 청년은 집값의 20%만 지불해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80%는 SH가 지불하고 보유하지만 주택을 사고파는 결정권은 청년에게 주어진다. 향후 이사 등으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청년은 시가에 따라 본인 몫을 돌려받게 된다. 이 사업은 해마다 2000채 이상씩 4년간 총 8000가구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 주거 지원과 더불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도 대거 확충한다. ‘서울내집’ 외에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인 ‘미리내집’, 반값이나 할부로 시작하는 ‘바로내집’, 역세권 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 대학 새내기를 위한 ‘새싹원룸’ 등 이른바 ‘서울찬스 5종 주택’을 통해 총 8만2000호를 추가 공급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정책과 함께 오 당선인의 또 다른 청사진은 강북지역의 대대적 변화다. 통일로, 동일로, 도봉로 등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최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역세권 사업 대상은 기존 153개에서 325개 전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강북과 서남권 11개 자치구의 공공기여 비율은 50%에서 30%로 낮춘다. 지가가 낮은 강북 정비구역의 경우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0%까지 높여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공간적 변화에 발맞춰 문화 인프라도 집중 조성된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라는 구호 아래 2027년 준공 예정인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창동 일대를 ‘창동 K-엔터타운’으로 탈바꿈시킨다. 이와 함께 DDP를 중심으로 한 ‘동대문 K-컬처창조타운’을 조성해 동북권의 문화적 자생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강북권의 부흥과 서남권의 발전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교통 인프라 투자도 병행된다. 총 20조8000억원을 투입해 ‘교통 대동맥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이 가운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와 남부순환 지하고속도로 구축에 각각 3조4000억원과 1조7000억원을 투입해 고질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한다.

시민의 발이 되는 도시철도 분야에서는 강북횡단선, 동북선, 서부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7개 노선의 초기 완공을 위해 9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현재 2032년과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우이신설연장선과 동북선 외에 면목선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고, 나머지 4개 노선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시적 교통망 확충과 더불어 일상 속 이동 편의성 또한 세심하게 개선한다. 구로구 고척동, 동작구 사당동, 마포구 신공덕동 등 지형이 험한 급경사 고지대 25개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민 불편을 덜어낸다.

또 지하철 인프라는 보행 약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장애인과 고령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추가한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언덕이 많은 지형에 맞춰 기존 3단 기어에서 7~8단 기어로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오 당선인은 “이번 선거의 결과는 개인의 승리가 아닌 상식의 승리다”며 “당장 시정에 복귀해 시민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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