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부동산 대책, 서울시 패싱…토허구역 지정도 일방 통보”

[도시경제채널 = 도시경제채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해 “서울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해 발표 이틀 전인 13일 국토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해 ‘신중한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지만, 묵살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공식 공문에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가 축소되고 무주택 서민층의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그보다도 절차가 부실했다”며 “발표 직전에 유선으로 연락이 와서 사실상 통보만 받은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현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수요 억제효과로 가격 안정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매와 전세 모두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 전월세 물량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공급 물량의 90% 이상이 민간에서 나왔다”며 “시장 원리를 살려 정비사업이 이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물량 확보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역세권 용적률 완화와 주택진흥기금의 초기 사업자금 지원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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