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와 공식 간담회를 열고 5G 최저 요금 인하, 데이터 안심 옵션 전면 도입 등 요금 체계 개편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보안 체계 강화와 AI 네트워크 투자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정재헌 SK텔레콤·박윤영 KT·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식 간담회를 열었다. SK텔레콤과 KT 신임 대표 취임 이후 부총리와 이통 3사 수장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이번 자리에서 통신 요금 체계 개편, 보안 강화, AI 네트워크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두 가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통 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추가 요금 없이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기본 적용한다. 기존에는 월 5500원짜리 유료 부가서비스로 운영되던 기능으로, 데이터 소진 후에도 약 400Kbps 속도로 메신저·지도 검색 등 최소한의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 통신 3사는 이 조치로 약 717만 이용자(2026년 1월 기준)가 혜택을 받고, 데이터 초과 비용 감소와 저가 요금제 이동 효과를 포함해 연간 약 3221억 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추산했다.
요금 구조도 재편된다. 기존 3만 원대 후반이던 5G 최저 요금 구간이 2만 원대로 낮아지며, LTE와 5G 요금제 통합을 통해 3사 합산 250개에 달하는 요금제를 100여 개 수준으로 줄인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요금제 개편 효과로 3800억 원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약관 개정 등 절차를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상반기 중으로 합의됐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편으로 음성·문자 무제한이 적용되는 약 140만 어르신 이용자에게 연간 약 590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시니어 연령별 추가 혜택은 별도 가입 없이 일반 요금제에서 자동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400Kbps 속도의 실효성 문제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기초적인 서비스는 비상시 검색이나 내비게이션 확인 정도로, 400Kbps는 이러한 정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통 3사 중심으로 개편을 우선 완료한 뒤 알뜰폰 업계로의 단계적 확대 여부는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보안 쇄신도 핵심 의제였다. 배 부총리는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재발 방지 수준의 개선을 주문했다. 정부는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정보보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취약계층 지원·상담·신고 체계 구축에 협조를 요청했다.
협력 체계도 공식화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향후 정부와 이통 3사는 분기마다 CEO 협의체를 운영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관련 논의 내용을 정례 보고받는 구조를 갖추기로 했다.
AI 네트워크 투자와 관련해 최 실장은 "통신 3사 합산으로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는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