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금감위 부활…정부조직법 개정 윤곽

이번 주말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윤곽이 나온다.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고위당정협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개편안을 대부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책 기능을 뗀 금융위는 감독 기능에 초점을 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산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를 격상시킨 금융소비자원이 설치될 전망이다. 사실상 2008년 해체됐던 금감위가 17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다만 개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후속 입법을 처리해야 하며, 이를 심사할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재정적 부담도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재부 분리로 2026~2030년 5년간 약 477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소원 신설로 컨트롤타워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역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관리 기관이 늘어나면 업무 효율성 저하와 ‘밥그릇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규정 변경이나 금융회사 설립 때마다 여러 기관 눈치를 봐야 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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