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10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1인, 기권 19인으로 가결됐다. 정부가 3월 3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열흘 만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안 편성 시작부터 국회 통과까지 소요된 기간은 29일로, 최근 20년 내 가장 짧은 추경 처리 사례에 해당한다.
이번 추경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이 지급된다. 지방 거주 여부와 취약계층 해당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한 1차 지급은 4월 중 이뤄지며, 나머지 일반 가구에 대한 2차 지급은 5월 내 완료를 목표로 한다.
대중교통 지원도 확대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K-패스 예산은 정부안 대비 1027억 원 증액됐다. 환급률이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상향되며,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 예산도 보강됐다. 중동 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제한되면서 나프타 수입단가가 급등했고, 기획예산처의 당초 단가 산정치를 크게 웃돌게 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49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무기질 비료 지원에도 73억 원이 증액됐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무기질 비료의 주원료인 요소 가격은 2월 27일 톤당 484달러에서 4월 8일 795달러로 약 64% 상승했다.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529억 원)과 면세경유 보조금 한도 상향(112억 원)도 반영됐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회 심의에서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에서 7942억 원을 감액하고 7908억 원을 증액해 총액은 정부안과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됐다. 순감액은 34억 원이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편성 원칙도 지켜졌다.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75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3.8%)와 국가채무비율(50.6%)은 정부안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정부는 4월 11일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즉각적인 집행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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