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특별시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주택공급 및 세제 정책을 점검하고 서울시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원과 부동산·세제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및 세제 개편이 주택시장과 실수요자에게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트리플 강세는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며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실거주를 강제하는 징벌적 과세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용산공원을 보존해 여가와 휴식, 자연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원칙이자 역대 정부가 지켜온 약속이다”며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 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되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삶의 질을 해치는 정책에는 단호하게 반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해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한 만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 속도를 늦추는 ‘핵심 규제’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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