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땅을 갖고 도민이 집을 갖는다, 제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첫 착공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개발공사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주 지역에 처음으로 도입한다. 제주시 삼도2동에 72세대 규모로 착공됐으며, 2027년 중 입주를 목표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개발공사가 건물 소유권은 수요자에게 귀속하되 토지는 공공이 계속 보유하는 구조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주에서 처음으로 공급한다.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시 삼도2동을 1호 사업지로 선정하고 공공분양주택 사업 착수를 공식 선언했다.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삼도2동 사업은 전용면적 49㎡ 및 59㎡ 총 72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토지비가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되는 구조인 만큼 예상 분양가는 2억 원 안팎으로, 인근 민간아파트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 20만~30만원의 토지 임대료는 별도 부담이다.

이 같은 공급 모델이 제주에서 제기된 배경에는 높은 주택 가격 수준이 있다. 제주도가 발표한 '2024년 2월 제주 주택 관련 통계 및 현황'에 따르면 제주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당 750만7000원으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으며, 전국 평균(536만6000원)을 200만 원 이상 웃돈다.

공급 우선 대상은 무주택 취약계층을 비롯해 신생아 가구,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순으로 배정된다. 전매 제한은 10년이며, 이 기간 안에 처분할 경우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분양 공고는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며, 2027년 중 입주 완료가 목표다.

일각에서는 토지 소유권이 수반되지 않는 구조는 수요자에게 불완전한 자산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토지임대료 산정 방식이나 재건축 참여권 등 실질적 보완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 분양가는 분양가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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