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SNS를 통해 다주택 규제 문제를 놓고 설전을 이어가면서, 본래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대변인들까지 가세해 정치적 공방이 확산되면서 정책 본질은 희미해지고, 여야 간 갈등만 부각되는 상황이다.

장동혁 “불효자는 운다”…이 대통령 발언 반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규제 발언에 반격했다. 그는 명절에 95세 노모가 거주하는 시골집을 방문했다며, 대통령의 글로 인해 노모가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라고 걱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 대표에게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지 말고 보호하며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이에 장 대표는 “홀로 계신 장모님만이라도 대통령의 글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가족에게까지 부담을 준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의 주택 보유 논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서울 구로동 아파트와 충남 보령 웅천읍 단독주택 등 주택 6채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그는 “실거래가 합쳐도 8억5천만 원 정도이며, 대부분 실거주용”이라고 해명했지만, 대통령의 지적 이후 다시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힘 “프레임 씌우기” 비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다주택자를 보호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다주택자를 마귀로 규정하는 이재명식 사고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장동혁 입장부터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입장은 그만 묻고 주택 6채를 보유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부터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보다 장 대표의 주택 6채의 행방을 더 궁금해한다”며 “정부는 시장을 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본질 흐려져”

조국혁신당도 국민의힘을 향해 “정책은 외면하고 대통령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필 부대변인은 “‘집 팔라’는 식의 주장은 구조 개혁이라는 본질을 흐리고 논점을 개인 문제로 축소하는 프레임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청년 주거 대책을 강조하며 ‘토지공개념’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부동산 정상화' 정책은 뒷전

이처럼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SNS 공방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하면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는 본래의 논의는 사라지고 정치적 대립만 남은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관은 “정책 본질이 정쟁에 가려지면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핵심 과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며 정치권이 본질적 논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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