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 연계 DRT 도입·시골 버스 소형화물 배송 허용 등 최우수 영예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이동·주거·생활 불편과 물류·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및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실시한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최종 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현장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이를 정부 정책으로 반영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개선 사업으로, 지난 3월23일~4월26일 진행됐다.
이를 통해 총 417건의 제안이 접수돼 실현 가능성과 국민 편익, 정책 파급효과 등을 종합 심사해 최우수 2건, 우수 2건, 아이디어상 1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고속도로 IC·톨게이트 환승정류장 연계형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과 ‘DRT를 활용한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이 선정됐다.
첫 번째 과제는 고속도로 환승거점을 활용해 지방 중소도시의 광역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교통 소외지역 DRT 차량에 소형 화물 배송을 허용해 물류 효율과 주민 편의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우수상에는 방치 차량의 교육 목적 활용 허용과 실시간 무장애 환승길 안내 서비스 구축이 선정됐고, 아이디어상은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스마트 물류중계거점 조성 방안이 수상의 영예을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과 규제샌드박스 적용,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정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은 물론 자율주행과 스마트 물류 등 미래 교통 분야의 제도 기반 마련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윤성업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새싹기업과 민간협회 등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우수 제안이 법령 개정과 규제특례, 행정조치 등 실질적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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