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4천호 돌파…지원 속도 급증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624건을 심의한 결과, 76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701건은 신규 신청, 6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었으며,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건은 539건,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166건이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누적 35,246건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5만 건 이상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 제공자료

피해자 결정 이후에도 불인정되거나 피해자등으로 분류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을 총 1,076건 처리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 11월 25일 기준 4,042호를 기록했다. 올해 하반기 월평균 매입량은 595호로 상반기 162호 대비 크게 늘며 속도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자료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협의해 경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안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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