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최강호 기자] 이번 추경에서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확대되고, 어선 운영 저금리 정책자금이 추가 편성됐다. 임업 종사자와 연안여객항로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반영됐다.
기획예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이 농어업·임업·해운 분야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이번 추경에서 관련 취약부문에 대한 유류비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어업인 부문에서는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94억원 늘어나고,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정책자금이 330억원 추가 편성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통해 고유가에 따른 어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임업 종사자의 경우 이번 추경에서 처음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편성 규모는 3억원으로, 한시적 지원이다. 연안여객항로에 대한 한시 지원 확대도 68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기획예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세버스는 유류비 지원 확대 요구가 있었으나 국비 직접 지원 대신 지방세를 활용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으며,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별도로 추진될 예정이다. 고유가에 따른 지역관광 타격 완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50%를 환급하는 '지역사랑 반값휴가' 대상도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확대(40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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