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없어 소비자 확인 불가, 형평성 논란
김남근 의원 “제도 보완·실태 점검 시급”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보험사마다 할인 폭이 크게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1등급 가입자조차 보험사에 따라 할인율과 할인금액이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 할인율·할인액 큰 격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중 흥국화재는 1등급 가입자에게 평균 11%의 보험료 할인과 연간 1만6000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반면 NH농협손해보험은 평균 4.1% 할인율과 2800원의 할인액에 그쳐 차이가 극명했다. 한화손해보험(9.8%), 롯데손해보험(9.5%), 현대해상(8.1%)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지만, 삼성화재(7.9%), DB손해보험(7.0%), KB손해보험(6.6%)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구조적 원인과 소비자 불이익
보험사별 차이는 3~5등급 가입자의 할증 보험료를 재원으로 1등급 가입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 때문이다. 비급여 이용량이 많은 가입자가 많은 보험사일수록 1등급 가입자의 할인 폭이 커진다.
그러나 문제는 3~5등급의 할증률은 모든 보험사에서 동일한 반면, 1등급의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달라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비급여 이용이 없는 가입자도 보험사 선택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생명보험사·향후 제도 개선 필요성
생명보험사의 경우 1등급 가입자 할인율은 최대 8.2%로 손해보험사보다 낮았으며, 연평균 할인금액도 3600원~8300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적고 할증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에도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는 만큼, 1등급 가입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남근 의원은 “등급별·회사별 할인율을 공시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실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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