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고동휘 기자] 도시경제채널은 12일 시사보도 프로그램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 11회를 공개했다.
도경채는 한 주간의 부동산시장 흐름을 5가지 이슈로 정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회차에서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봤다.
우선 다주택자를 겨냥해 재개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을 불러왔다. 매도 시 부과될 세금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고 보유나 증여 쪽을 택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한 달 사이 서울 아파트 매물이 10% 넘게 감소했고, “세금 낼 바엔 버티겠다”라는 심리가 시장에서 공고해지면서 공급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
매물이 줄면서 한강 벨트와 강남권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고, 여기에 서울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세금 부담으로 서울 매물이 잠기자,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경기 핵심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며 시장 분위기는 공급자 우위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특히 분당과 과천은 한 달 사이 매물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가격 상승 압력이 한층 커지고 있다. 규제가 오히려 일부 핵심 지역의 가격 상승을 거들며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사실상 갭투자를 다시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야기되고 있다.
정부는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적지 않아 이번 조치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집값뿐 아니라 서울의 개발 방향도 화두로 떠올랐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 개발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맞붙고 있는 가운데, 오 후보는 8000가구 수준의 공급을, 정 후보는 1만가구 공급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또 한강 버스와 세운상가를 두고도 입장 차이가 보였다. 오 후보는 사업 추진을, 정 후보는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서울의 핵심 개발 사업의 향방이 이번 선거 결과에 달려 있는 양상이다.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올해 처음으로 가상화폐 매각 대금 항목이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끈다. 분석 결과, 가상화폐를 매각해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한 매수자의 70%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중으로 보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주식·가상화폐 등 변동성 자산의 투자 수익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끌린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이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간뉴스브리핑 도경채는 현재 시장을 ‘정책이 시장의 버티기를 이기지 못한 형국’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 완화까지 검토하며 매물 유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시장 안정의 해법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과열의 불씨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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