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합동 TF 출범… “도심지 신속 공급” 내세웠지만, 실효성은 의문

[도시경제채널 = 윤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일 서울 용산에서 합동 주택공급 TF를 출범시키며 도심지 위주의 신속한 공급을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35만 호 착공 목표를 내세우며,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TF 출범… “비상한 각오로 공급 성과 창출”

김윤덕 장관은 현판식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하다”며 LH 경영진에게 비상한 각오를 주문했다.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공급총괄팀·매입공급팀·공공택지팀·도심권공급팀·공공주택팀 등 5개 전담팀을 구성했다. 국토부 역시 내부 조직을 개편해 공급 전담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해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해석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판식 인사말하는 김윤덕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10·15 대책과의 차별성

이번 TF 출범은 불과 한 달 전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10·15 대책이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TF는 공급 확대와 속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고가 주택 대출 한도 축소 등의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이번 주택공급 TF는 도심 유휴부지 활용, 노후 신도시 재정비, 공공재개발·재건축,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등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즉, 규제와 공급이라는 두 축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두정책 방향은 상호 보완적이면서 양면의 거울과도 같다. 결국 규제만으로는 풍선효과를 막기 어렵고, 공급만으로는 단기 시장 안정이 힘들다는 점에서 결국 균형 있는 실행이 관건이다. 

주택공급 TF 자체가 결과물은 아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갈무리

“속도만 강조, 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전문가들은 이번 TF가 공급 속도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과거 태릉CC, 용산 캠프킴, 서부면허시험장 등 유휴부지 활용 계획은 주민 반발과 기관 간 이견으로 좌초된 바 있다. 이번에도 그린벨트 해제 논란, 재개발·재건축 갈등, LH의 신뢰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한, 정부의 공급 목표인 135만 호 달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착공 기준을 공급 성과로 삼는 방식은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숫자 맞추기식 공급”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결국 이번 TF가 성공하려면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성과를 실제로 보여주고, 과거 좌초된 사업들의 교훈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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