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고려해 향후 2주간 적용될 4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이는 지난 2차와 3차 최고가격과 동일한 수준이다.
산업부의 이같은 결정은 국제유가 변동성과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종합 검토한데 따른 조치다.
최근 2주간 국제제품가격은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가격 인하보다는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유가 상황이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정유사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국가 재정으로 보전할 방침이다.
각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손실 규모를 산정해 제출하면, 정부는 회계·법률·석유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가격 정산위원회를 통해 이를 검증한 뒤 최종 보전액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손실보전 정산은 분기별로 진행되고, 3월13일 최고가격제 시행일부터 6월 말까지의 손실분이 첫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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