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과 관련해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정부가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한 이후 업계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 변화 내용을 공유하고 산업별 영향 및 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고위급 협의와 서한 전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일부 품목은 여전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향후 90일 내 미 상무부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대미 협의에 적극 나서고, 통상 불확실성 대응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도 이달 중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제도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현장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관세 적용 대상과 기준이 변경되면서 실무 부담이 여전히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최근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향후 세부 기준과 집행 방향이 계속 변동될 가능성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이에 산업부는 정보 제공과 대응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KOTRA ‘무역장벽 119’ 누리집을 통해 기업들이 개편 대상 HS코드와 적용 관세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제도 변경 내용과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실무 중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전국 순회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외 통상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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