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비용·대면 진행 부담 줄여 정비사업에 ‘속도’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서울시는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간과 행정 부담이 크게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자서명동의서’는 모바일 본인 인증을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민 동의서 확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추진돼 기존 6개월 이상 소요되던 동의서 징구 기간이 최소 20일로 대폭 단축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서대문구 연희동 170번지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입안 요청 과정에서 전자서명만으로 20일 만에 동의율 58%(서면 포함 시 60%)를 확보했고,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 역시 전자서명만으로 27일 만에 48%(서면 포함 시 74%)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전자서명 비율이 높아질수록 종이 동의서에 필요한 인쇄, 발송, 수거 등의 절차가 줄면서 대면 접촉과 인력 부담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자 만족도 역시 시범사업 참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절차가 편리하다’는 응답은 90%, ‘5분 이내 처리 가능’은 82%로 나타났고, ‘재도입 의향’은 97%에 달했다.
다만,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조사 결과 40~60대 참여율은 높았지만, 고령층 등은 본인 인증 절차와 화면 가독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개선 사항을 반영해 ‘전자서명동의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 보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도입 시 준수사항과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봉사단’ 운영 방안, 구청장 사전 확인 절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자서명동의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주민 편의를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제도 보완을 통해 현장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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