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의견 오는 8월 초 세제 개편안에 반영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공개 대토론회를 갖는다. 이에 앞서 14~16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국민·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23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며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더 좋은 대안은 적극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문제에 대해 “양 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많다. 그런 논의를 열어놓고 같이 하겠다”며 “보통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현장을 더 잘 아는 경우도 있다. 두루 듣는 것이 정책 형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또 “세제 개편안을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발표해야 한다”며 “16일 재경부 논의와 23일 대토론회를 거쳐 나오는 의견을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보시길 바란다.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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