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는 규제 재앙”… 이창무 교수, 10.15 대책의 시장 충격 경고

[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나경원 의원 주최 부동산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10.15 부동산 대책은 시장을 마비시키는 규제 재앙”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의 광역 확대는 해제 외엔 해법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서울시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시장의 정상적 신호를 왜곡하고 있다”며, 공급 정상화 없이는 주거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발제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원래 신도시 주변 투기 방지용이었지만, 최근에는 기존 아파트 거래까지 막는 방식으로 확대됐다”며 “이런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나치 독일의 유대인 통제 수준과 비교될 정도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민 절반 이상이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산권 침해라고 느끼고 있으며, 규제 효과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고 덧붙였다.

시장 충격은 수치로도 확인됐다. 이 교수는 “서울시와 함께 분석한 결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이후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 300여 건이 지연됐고, 약 26만 호의 공급이 사라졌다”며 “이로 인해 외곽 거주자가 늘어나고, 출퇴근 시간 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단순히 주택 한 채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대도시권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2020년 이후 강력한 세금 규제와 거래 제한으로 시장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가격은 오히려 폭등했다”며 “규제가 가격을 잡는다는 믿음은 현실과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월세도 5년간 각각 25% 이상 상승했고, 특히 월세는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정비사업은 서울의 주택 공급을 회복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공공은 민간의 사업성을 함께 고민하고, 규제 완화와 인허가 속도 개선을 통해 공급을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건축 부담금 폐지, 금융 지원 확대, 공공임대 비율 현실화 등도 병행돼야 한다”며 “서울시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전면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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