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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746건 적발…‘무관용’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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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746건 적발…‘무관용’ 엄정 대응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3 18:35:09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74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국토부 자료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자료=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10월 사이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총 2255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746건과 위법 의심행위 867건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대출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편법 대출이나 증여,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이뤄졌다. 특히 기존에는 서울 및 경기 일부 6개 지역에 한정됐던 조사 범위를 경기 9개 지역까지 추가 확대해 실시됐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통보된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즉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감독추진단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국토교통부
  •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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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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