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서울시 지분 51% 확보…개발은 공공, 수익은 시민이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그동안 소수 개발사와 투자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대규모 공공개발 이익이 서울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공공이 개발 단계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부담하고 운영 수익은 시민과 나눠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공공개발에 직접 참여해 안정적 수익을 공유하는 ‘서울동행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을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동행리츠(지역상생리츠) 개념도. [사진=서울시]
리츠(REIT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지난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주로 오피스·리테일 등 민간 부동산 운영과 기업 자산 유동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개발 초기 단계 적용이 어려웠던 기존 리츠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동행리츠’는 위험 부담이 큰 개발 단계는 공공이 주도하고, 준공 이후 수익이 안정화되는 운영 단계에서 시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 수익 배분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SH공사와 서울시가 전체 지분의 51% 이상을 확보하는 공공 참여형 구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최소 연 6% 수준의 안정적 배당을 목표로 한다. 시민 청약 규모는 리츠 자본금의 약 30% 내외로 설정되고, 사업별 규모와 특성에 따라 공모 지역 범위가 달라진다.
서울시는 우선 용산국제업무지구 B9부지 복합개발과 서초 소방학교 부지 민간투자사업에 시범 적용을 검토하고, 올해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시민공모 범위, 공모 규모, 투자자 보호장치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향후 민간개발 분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동행리츠’는 개발이익을 소수가 아닌 시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시도로, 서울시 슬로건인 ‘약자와의 동행’을 도시개발 전 분야로 확장하는 새로운 모델이다”며 “시민이 투자하고, 도시는 성장하며, 수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서울형 상생개발의 문을 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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