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책 예고…X통한 정책 메시지 확산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X(엑스, 옛 트위터)를 통해 직접 관련 메시지를 발신하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전환 의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시작으로 주요 각료들도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억제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며 정부의 전방위적 소통 전략에도 주목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대주택 보완책 마련

구윤철 부총리는 5일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계약이 5월 9일까지 완료된 거래에 대해 잔금 및 등기 처리 기간을 3~6개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었다. 이는 세입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실질적인 거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다.

급매물 증가, 시장 반응 본격화

구 부총리가 공유한 유튜브 영상 ‘초초초급매물 등장’은 서울 강남권 등에서 시세보다 수억 원 낮은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서둘러 내놓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를 정책 효과의 초기 신호로 보고 있으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 중심의 강경 메시지, SNS 통한 정책 소통

이재명 대통령은 1월 말부터 X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보다 쉽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기 잡겠다” 등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구윤철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국세청장 등 주요 각료들도 X에 부동산 투기 억제와 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하는 글을 잇따라 게시하며, 정책의 방향성과 의지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 소통 전략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SNS를 활용한 전방위적 소통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통령과 각료들이 직접 X에 글을 올리는 방식은 정책의 신속한 전달, 시장 반응 유도, 정치적 책임감 표현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수행한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SNS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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