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정부광고, 집행내역 매달 공개…투명성 강화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부터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매월 공개하기로 하면서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GOAD, www.goad.or.kr)을 통해 기관별·월별 집행 내역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의 주요 이행 조치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다.

정부광고 집행 규모 매년 1조원 넘어 

GOAD에 따르면 2023년에는 1조 3,377억 원, 2024년에는 1조 3,103억 원이 집행됐다. 그동안 정부는 연 단위로만 집행 내역을 공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매월 공개로 전환해 국민이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1월 30일에는 직전 월인 12월 집행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매월 말 직전 월의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의 열람 편의성도 크게 개선 

기존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리집 첫 화면의 전용 배너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쉽게 보는 통계’ 메뉴를 통해 시각화 자료와 요약 통계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의 매체 유형별 광고 집행액 등 상세 현황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관별 홍보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 담당자는 “정부광고 집행 내역의 월별 공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예산을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광고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매년 1조 원을 훌쩍 넘는 규모의 광고비가 집행되는 만큼,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