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윤문용 기자]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이 다주택자 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특혜로 만든 정치인들이야말로 사회악”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본인부터 ‘똘똘한 한 채’를 정리하라”며 역공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SNS를 통해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초과 이익을 노리는 정치인들의 이해충돌이야말로 사회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쁜 제도를 만든 정치인들이 비난받아야 한다”며 정치권 책임론을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다주택 자체를 사회악이라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제도를 설계한 정치”라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부모님 시골집이나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는 문제 삼지 않는다”며 “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가르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를 이용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는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반발한 데 대한 재반박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분당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스마트한 1주택자’”라며 “국민에게만 훈계하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노모가 서울 50억 아파트 구경 가겠다고 했다”는 글을 올리며 대통령의 공세를 풍자적으로 맞받았다. 그는 “집 6채를 합쳐도 8억5천만 원 수준이며 노모가 실거주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를 지키면서 국민에게만 집을 팔라 한다”며 “본인의 집부터 정리하고 시장 정상화를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제 와 꼬리를 내린 것”이라며 “그간의 발언을 주워 담을 수 없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다주택 보유를 손해 되게 만들겠다는 발상은 권력 주도의 통제 경제”라며 “자유시장경제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연휴 내내 SNS로 부동산 정치에 매달려 국민을 갈라치기 했다”고 지적하며 “서민들은 고환율·고물가·집값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 양측의 충돌은 단순한 설전이 아니라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와 실수요 보호를 둘러싼 갈등이 올해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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