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 “은 밀수는 단순 탈세를 넘어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유통망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조직을 뿌리 뽑겠다” 강조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최근 국제 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노린 밀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탈세 및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은 밀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청장 이명규)에 따르면 2025년 초 트로이온스(31.1g)당 약 30달러 수준이던 은 가격은 2026년 초 114.88달러까지 상승하며 약 232%의 폭등세를 기록하고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은 밀수 범죄 유인을 크게 키웠다. 은을 밀수할 경우 관세(3%)와 부가가치세(10%)를 회피할 수 있어 범죄 수익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액은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은 밀수는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며, 해외에서 구입한 은을 여행자가 직접 숨겨 반입하는 방식과, 목걸이·반지 등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특송화물로 들여오는 방식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홍콩발 입국자를 정밀 검사해 여행용 가방에 숨긴 은 그래뉼 20kg을 적발하고 수사 확대 결과 조직적인 밀수 범행이 드러났으며, 주범은 구속 송치되고 공범 8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주범은 해외에서 불법 반출한 외화나 가상자산으로 은을 구입한 뒤, 해외여행 경험이 적은 50~70대 중·노년층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사례도 확인됐다. 세관은 금속부품으로 허위 신고된 화물을 검사해 실제로는 은으로 만든 귀금속을 대량 반입하려던 업자를 적발하고 해당 업자는 품명과 수량, 가격을 축소 신고해 정식 수입 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밀수된 은이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나 불법 자금세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우편 화물에 대한 검사와 정보 분석을 대폭 강화하고, 엑스레이 정밀 검색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은 밀수는 단순 탈세를 넘어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유통망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조직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은 일반 국민이 밀수 조직에 속아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밀수 관련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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