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국세청과 국회는 지난 17일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회가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고도화와 실효성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관련 행정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17일 국세청·국회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세청]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그동안 제기돼 온 행정데이터 접근의 한계와 기관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좀더 정밀한 실증 기반 정책 분석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임광현 국세청 청장은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며 “국세통계센터를 중심으로 국회 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은 “소득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불평등 연구의 정밀도가 높아질 것이다”며 “데이터 제공 범위 확대와 이용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입법·정책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득·자산 등 불평등 관련 데이터 결합 및 행정데이터의 정책 연구 활용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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