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서울 공시가 18%↑후폭풍…국힘 “이재명 정권, 국민 향해 세금 핵폭탄 투하”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8.67%라는 기록적인 수치로 치솟으면서, 은퇴 후 집 한 채로 노후를 보내던 고령층과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없는데 세금 때문에 쫓겨날 판”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
- 윤문용 기자 2026.03.19
- 대통령 경고 하루만에 ‘전수조사’카드...국세청, 사업자대출 주택유용과 ‘전면전’
- 정부가 사업자 자금을 부동산 투기에 전용하는 이른바 ‘꼼수 대출’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구입용 사업자 대출에 대해 사기죄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지 ...
- 윤문용 기자 2026.03.19
- 박지혜 의원, ‘산업그린전환촉진법’ 발의...“기업 자율 탄소중립 시대 연다”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우리 기업의 저탄소·친환경 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r ...
- 윤문용 기자 2026.03.19
- 李대통령 “부동산 증세는 ‘전쟁의 핵폭탄’... 필요하다면 최후 수단으로 쓸 것”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며, 집값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 정책을 전쟁터의 ‘핵폭탄&rsquo ...
- 윤문용 기자 2026.03.17
- “자전거 훔쳐가도 못 찾는 일 없게”…박성훈 의원, 등록 활성화 법안 발의
- 자전거 도난·분실 문제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전거 등록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자전거 등록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 ...
- 김학영 기자 2026.03.17
- 정태호 의원, '수출기업 통관지원법' 대표발의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고 국제 통관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 ...
- 윤문용 기자 2026.03.16
- 석유 최고가격제 첫날…국제유가 급등, 국내 기름값 하락세
- 정부가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첫날부터 국내 주유소 기름값 하락을 이끌며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국제유가는 중동 전쟁 여파로 3년 7개월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 ...
- 윤문용 기자 2026.03.13
- 李대통령, "BTS 콘서트 '바가지 상술'은 국가적 망신…엄담하라”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관련해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니 사전에 현장 관리 방안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
- 윤문용 기자 2026.03.12
- 전세사기 방지 위해 정부 선제 대응…‘전세사기방지대책’ 발표
-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사후 구제 중심에서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적 허점을 보완하며,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한다는 방 ...
- 유덕부 기자 2026.03.10
- ‘허위‧편향‧무책임’한 AI에 제동 거는 법안 발의
-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허위 정보 생성, 편향성,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0일 해외 빅테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A ...
- 윤문용 기자 2026.03.10
- 李대통령 "7대 비정상 부동산·주가조작·마약 등…정상화 속도“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마약범죄·공직부패·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행위·고액 악성 세금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규정,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 ...
- 윤문용 기자 2026.03.06
- 오세훈 시장 “문재인 정권 때와 똑같아…정부가 시장 못 이겨”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정부가 시장 못 이긴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라든가 금융이라 ...
- 김학영 기자 2026.03.03
- 세부담 결정하는 공시가격 다음주 발표…강남·한강벨트 세부담 커진다
- 최근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등 인기지역 아파트 단지에 급매물이 늘고, 호가도 하락했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이 1월에 마무리되 ...
- 윤문용 기자 2026.03.03
- 이재명 대통령 “집 사고파는 건 자유…이익·손실은 정부가 정한다”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중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직접 남겼다. 그는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
- 윤문용 기자 2026.03.03
- 영상유출·해킹 논란 중국산 로봇청소기, 보안 사각지대 해소한다
- 중국산 로봇청소기의 보안 취약점이 단순한 우려를 넘어 실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IoT 기기 보안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 ...
- 윤문용 기자 2026.02.28
- 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 투기 겨냥…본인 분당 아파트 내놨다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27일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ldq ...
- 윤문용 기자 2026.02.27
- 해킹 잡는 전담 수사관 뜬다! 조인철 의원, 「사이버특사경 도입법」 발의
- 최근 대형 해킹·랜섬웨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침해사고 초동 단계부터 수사권을 바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사이버특별사법경찰(사이버특사경)’ 도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 ...
- 윤문용 기자 2026.02.27
- ‘드론 뺑소니’ 아시나요?…박성훈 의원, 강력 처벌법 발의
- 드론 운용 중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드론 뺑소니’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26일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의 구호 ...
- 윤문용 기자 2026.02.27
- 李대통령 “서울지역 집값하락…부동산 못넘을 벽 아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 ...
- 윤문용 기자 2026.02.26
- “모든 문제의 뿌리는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 농지까지도 너무 비싸다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 ...
- 윤문용 기자 2026.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