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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李대통령 “아마 없다, 완벽하게”…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종료

李대통령 “아마 없다, 완벽하게”…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종료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거래에 한해 잔금·등기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또 연장될 것이라는 부당한 믿음을 정부가 만든 책임이 있다”며 “아마라는 표

정부·상임위

국토장관 "강남3구 매물 10%대로 늘어…정상화 첫 신호"

국토장관 "강남3구 매물 10%대로 늘어…정상화 첫 신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3일 "올들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매물이 10%대로 늘었다. 정상화로 가는 첫 신호"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투기는 멈추고, 공급은 늘리고, 질서를 세우는 것에 단 한

급한 국토부, 1.29 공급대책 발표 3일만에 장문의 해명자료 배포

급한 국토부, 1.29 공급대책 발표 3일만에 장문의 해명자료 배포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2일 국토교통부가 불과 사흘 만에 장문의 해명 및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공급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하며 과거 정부와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지만, 논란은

세미나·토론회

“1.29 주택공급 수도권만 집중... 지방 소외 심각"

“1.29 주택공급 수도권만 집중... 지방 소외 심각"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30일 입장을 내고 “수도권 중심 공급 대책은 지방 주택시장의 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책의 이원화를 촉구했다. 협회는 정부와 유관기관에 건의서를 전달하며 지방 주택시장 회생을 위

작년 등록 친환경차 75만대로 13%... 하이브리드 70%로 대세

작년 등록 친환경차 75만대로 13%... 하이브리드 70%로 대세

국토교통부는 2025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51만5천대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말 대비 21만7천대 증가한 가운데, 친환경차는 74만7천대 늘어나며 내연기관차 감소세와 대조를 이뤘다. 특히 친환경차 증가분 가운데 하이브리드가 52만6천대를 차지해 전체 증가분의 약 70%를 담당했다. 전기차는 21

건설업계 "현 부동산 정책, 초양극화·공급절벽 초래” 경고

건설업계 "현 부동산 정책, 초양극화·공급절벽 초래” 경고

정부의 현행 부동산 정책을 두고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법'에 근거해 설립된 중견·중소 주택건설업체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이며,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대형 종합건설업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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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처우개선 법안 발의… 국가·지자체 지원 확대
전국적으로 교통정리, 교통안전 캠페인, 수능시험 수송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해온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법적 지위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3일「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
윤문용 기자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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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첨단 전략산업 투자촉진 위한 세제개편안 발의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22일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는「조세특례제한법」및「농어촌특별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AI·바이오·로봇 ...
윤문용 기자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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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5월만기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새벽 소셜미디어서비스 X(구 트위터)를 통해 “1주택도 거주용과 비거주용을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다”며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r ...
윤문용 기자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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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연대 “재초환법, 주택공급 걸림돌” 폐지요구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22일 정부와 국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전재연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초환법은 신규 주택 공급 차질, 도심 노 ...
도시경제채널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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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부동산정책 "잘못 47%"… 긍정 평가는 35%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 결과,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긍정적 평가보다 높게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만 18세 이상 ...
도시경제채널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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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이젠 ‘전자계약' 시대… 작년 50만건 돌파
부동산 거래가 본격적으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처음으로 50만 건을 돌파(507,431건)하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은 4 ...
유덕부 기자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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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천 시대, 고환율 위험 경고… “모든수단 총동원”
코스피 지수가 5천선을 넘나들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환율은 1,470원대에 고착화되며 민생과 내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당 ...
윤문용 기자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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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AI시대 해법으로 ‘기본소득·기본사회’ 집중 논의
2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AI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담론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두 개의 정책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인공지능이 노동을 대체하 ...
윤문용 기자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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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집값 잡겠다고 세제개편 지금 고려안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며 규제 수단으로서의 세금 활용에 선을 그 ...
윤문용 기자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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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람 막아야” 조인철 의원,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 발의
AI 기술의 고도화로 진위 구분이 어려운 콘텐츠가 범람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AI 생 ...
유주영 기자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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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보증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 6,795억원 사상최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실에 따르면 작 ...
도시경제채널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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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이 평일 야간과 주말, 방학 등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2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
윤문용 기자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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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롯데타임빌라스, 20년째 방치… 개발 의무화"
송도국제도시 내 롯데타임빌라스 부지가 20년 가까이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은 경제자유구역 내 유휴토지 문제 ...
윤문용 기자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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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112억 원 피해"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대국민 사기”라고 지적한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사태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가 노후 차량 정비비로 112억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공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 ...
김학영 기자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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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은 아파트 공급 위해 필수불가결... 독립법 제정필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세미나’에서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리모델링이 필수불가결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
윤문용 기자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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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아파트 공급확대 대안으로 리모델링 재조명"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송기헌 의원,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와 함께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정책 방향&r ...
윤문용 기자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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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인턴 160명 선발…정책 현장 직접 참여 기회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에게 국토·주택·교통 등 정책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 상반기 청년인턴’을 선발해 오는 3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5개 ...
유덕부 기자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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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모든 건설현장에서 금연" 추진
홍콩이 지난해 11월 고층 아파트 화재 참사를 계기로 모든 건설 현장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홍콩 공영방송 RTHK와 싱가포르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에 따르면 크리스 쑨 홍콩 노동복지국장(장관)은 지난 17 ...
도시경제채널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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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월드 4단계 고도화 서비스 개시…국민 누구나 직접 지도 제작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V-World)가 19일부터 ‘4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전문가 중심으로 활용되던 공간정보 기술을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
유덕부 기자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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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성과…중단된 2,700세대 공급 재개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이 시범운영 중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한 달 만에 성과를 내며 중단됐던 주택사업 2건을 정상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서 총 2,700세대 규 ...
유덕부 기자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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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삼표레미콘 부지, 79층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연말 착공

전세 9%줄고, 월세는 6%늘어…작년 전국 주택·오피스텔 거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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