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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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제11회 서울우수한옥’ 공모…수선비 최대 400만원 지원
  • 李 정부 2기 국토부장관 홍지선…‘부동산 난제’ 안고 공식 출범
  • 서울시, 내달 17일 ‘2026 서울청소년축제’ 개최…‘청소년 성장’ 도모
  • 서울숲 일대 49층 복합빌딩 건립…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문정건영 리모델링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우먼잇츠 AX 세미나’ 개최…비개발자 AI 지원
  • 서울시, ‘장밋빛 결혼식’ 청년 부부 지원 확대…대관료·스드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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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서울시, ‘장밋빛 결혼식’ 청년 부부 지원 확대…대관료·스드메 ‘무료’

서울시, ‘장밋빛 결혼식’ 청년 부부 지원 확대…대관료·스드메 ‘무료’

앞으로 서울 거주 청년 부부는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대관료 없이 ‘장밋빛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예식 전반을 모두 무료로 지원하는 ‘장밋빛 한강 웨딩’의 참여 대상을 서울 거주 청년 부부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장밋빛 한강 웨딩&rsquo

정부·상임위

권익위, 신고자 보상금 30억원 상한 폐지…수입 30% 지급

권익위, 신고자 보상금 30억원 상한 폐지…수입 30%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4~30%

복지부,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24시간 가동’

복지부,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24시간 가동’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인 24~27일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고, 병원·의원·보건소는 하루 평균 3495곳, 약국은 4383곳이 운영된다. 날짜

세미나·토론회

건축성능원, ‘탄소중립시대, 정비사업 주거품질 향상’ 세미나 개최

건축성능원, ‘탄소중립시대, 정비사업 주거품질 향상’ 세미나 개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신도시에서 정비사업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탄소중립 시대의 도시정비사업’에 관해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건축성능원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BK21과 함께 ‘탄소중립시대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품질 및 성능 향상 세미나’를

서울연구원, 18일 정책포럼 개최…‘건강돌봄 체계·건강 생활권’ 모색

서울연구원, 18일 정책포럼 개최…‘건강돌봄 체계·건강 생활권’ 모색

서울연구원은 오는 18일 ‘더 건강한 도시, 서울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2026년 제1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 맞춤형 건강돌봄 체계 구축과 도시 공간 혁신을 통한 건강 생활권 조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가맹 점주·본부 릴레이 간담회…단체 등록요건 완화 검토

주병기 공정위원장, 가맹 점주·본부 릴레이 간담회…단체 등록요건 완화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12월3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하위규정 제·개정안과 관련해 가맹점주 및 가맹본부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 위원장이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점주 측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을 각각 만나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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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미국 에너지부와 면담…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착공 기념행사 참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와 정책금융 연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댄리 부장관은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사업을 ...
유덕부 기자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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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건설공사 불공정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염태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
유덕부 기자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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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부동산 정책, 사용성과 교환성 균형 필요”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은 내 집 마련이라는 사용제적 성격과 재테크·투기라는 교환제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
윤문용 기자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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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토지거래허가제 과도한 규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희 의원(서울 양천 갑)이 당의 주요 정책 기조와는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과정에서 이미 공공기여, 보 ...
윤문용 기자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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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실태조사 착수... 권역·용도별 균형성 불균형 해소
서울시는 공시지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시작한 이 조사는 공시지가의 지역 간·용도 간 가격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
도시경제채널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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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1차관, 9.7대책 후속조치에 속도… 2026년 과제별 추진계획 논의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세종에서 열린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와 2026년 과제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첫 점검회의로, 국민 주거 ...
김학영 기자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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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객실 생활숙박시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승인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을 허용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규제로 인해 영업신고가 불가능했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미신고 ...
윤문용 기자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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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공사할 때 장애인‧노약자 위한 대책 필요"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시스템을 교체할 때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1급 지체 장애인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도시경제채널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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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까지 재난사업자 지정? "의무사업자 면제 추진"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넷플릭스, 삼성헬스 등 민간 서비스까지 통신 재난관리 의무사업자로 지정된 현행 제도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황정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5일 ...
윤문용 기자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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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건축 특별법, 정부·여야 뜻 모아 속도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한준 ...
윤문용 기자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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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고용 위기시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 지급
앞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하면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유지 ...
홍명호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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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 426억 꿀꺽… '빌라왕' 1심 징역 10년
서울·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서민 200여명을 울리는 40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
도시경제채널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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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CES 2026에 수주지원단 파견... AI·모빌리티·스마트홈 등 첨단기술 현장파악
국토교통부가 미국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우리 기업의 인프라 수주를 지원하고, CES 2026에 참석해 AI·자율주행 등 미래기술 동향을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김윤덕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아 워싱턴 D.C., 라스베 ...
유덕부 기자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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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함께한 남극 이름은... 대상에 ‘청해봉’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남극 고유지명 대국민 공모전’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대상작으로 ‘청해봉’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장보고 과학기지와 ...
유덕부 기자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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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중심 추가 공급… 이달 중순 새로운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2일 "서울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를 중심으로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 전담 조직으로 출범한 주택공급추진본부의 현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 ...
도시경제채널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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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664건 추가… 누적 3만5909건 확인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375건을 심의한 결과,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이며,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 ...
유덕부 기자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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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구제됐다고 인식할만한 쿠팡 보상안 필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1일 최근 쿠팡이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에 대해 "피해자가 구제받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황정아 ...
도시경제채널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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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지정… 총 13만호 공급 본격화
국토교통부가 31일 수도권 주거안정을 위해 총 13만 3천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승인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임대 4만호, 공공분양 3만 4천호가 포함되며, GTX-C 등 철도망과 대규모 공원·자족용지를 ...
유덕부 기자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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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주택·토지 위법 의심거래 88건 적발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88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거래 ...
유덕부 기자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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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불참 맹탕 청문회…與, 쿠팡 국정조사 추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불공정 거래·노동환경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정조사 요 ...
도시경제채널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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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이 단독주택 둔갑’…국토부, 부동산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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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정역 펀 스테이션’ 개장…운동·휴식·문화 복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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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배달 ‘메가 플랫폼’ 예고…공정위, 우버· DH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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