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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행안소위,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의결

행안소위,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정부·상임위

지하철·마트 ‘천원빵’ 중국산이라고? 서울시, 안전성 전수 점검 나선다

지하철·마트 ‘천원빵’ 중국산이라고? 서울시, 안전성 전수 점검 나선다

지하철역과 온라인몰 등에서 ‘천원빵’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저가 수입산 빵에 대해 서울시가 대대적인 안전성 검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이례적으로 긴 제품들이 유통되면서 보존료 과다 사용 등 유해 물질 혼입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국토부1,2차관, '중동발 리스크'에 동분서주…교통·항공 '비상대응' 총력

국토부1,2차관, '중동발 리스크'에 동분서주…교통·항공 '비상대응' 총력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국토교통부 두 차관이 직접 현장과 정책 전면에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이탁 제1차관은 국토교통 전 분야의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산하기관을 긴급 점검했으며, 홍지선 제2차관은 항공업계 CEO들과 만나 안전 인프라 투자와 위기 관리

세미나·토론회

강남·용산 꺾이고 외곽은 ‘북적’...서울 아파트 시장 ‘디커플링’ 조짐

강남·용산 꺾이고 외곽은 ‘북적’...서울 아파트 시장 ‘디커플링’ 조짐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으나, 정부의 규제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시장의 미래를 보여주는 2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에서는 완연한 숨 고르기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그간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의 신청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대출 규

정부 다주택자 등 부동산 규제 움직임 속 2월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

정부 다주택자 등 부동산 규제 움직임 속 2월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관련 추가 규제 움직임을 이어가자 지난달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집값 상승폭이 축소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6

무너진 ‘주거 사다리’ 빌라 공급절벽…’25년 준공물량 아파트의 10분의1

무너진 ‘주거 사다리’ 빌라 공급절벽…’25년 준공물량 아파트의 10분의1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과 더불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非)아파트 역시 공급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이지만, 아파트 전월세가 버거운 청년이나 저소득층 등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는 상황은 문제로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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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잘 쓰는 사람보다 검증된 역량이 중요… 부작용에 대한 대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구을)이 1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 ...
윤문용 기자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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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발급 간편화… 행안부, 정부24 전용 창구 개설
행안부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전용창구를 통해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 ...
도시경제채널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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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될까 폐지될까… 아직 안갯속
정부가 9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전략에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일부 포함했으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방향을 밝히지 않았다. 곧 일몰이 도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 ...
도시경제채널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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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놓고 격돌... 박주민 의원과 오세훈 시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장애인 이동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박 의원은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장애인 콜택시 종사자 및 이용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의 장 ...
윤문용 기자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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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예산처 장관후보자,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에 낙마 압박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청약을 통해 수십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낙마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
윤문용 기자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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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미래 국토교통 기술력으로 국민 체감형 혁신 추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CT 전시회 CES 2026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래 국토교통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장관은 6일부터 7일까지 현지에서 우 ...
유덕부 기자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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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수주, 11년 만에 최대 실적… 472억 달러 달성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해외건설 수주액이 총 472.7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14년 660억 달러 이후 11년 만에 기록한 최대 실적이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한 수치다. 해외건설 ...
유덕부 기자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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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 나란히 쿠팡 때리기…TF 출범·국조 요구서 제출
여야가 동시에 거대 플랫폼 기업 쿠팡을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 거래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쿠팡 바로잡기 TF’를 출범시겼으며,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유출 ...
윤문용 기자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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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농민 등 조합원 돈으로 호화 출장·성과급 남발" 특별감사 결과 충격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발표한 특별감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5차례 해외출장에서 숙박비 상한선을 4천만 원 이상 초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1박당 250달러(34만원)를 넘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김학영 기자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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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장 집행유예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8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는 선거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화된 것이 ...
윤문용 기자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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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출 눈앞 고3에게 부동산 계약 교육"
영등포구가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예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계약과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지난 12월 한 달간 ‘부동산 기초지식 및 전세사기 예방’ 교 ...
김학영 기자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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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우수 사례와 미흡 사례간 차이 '극명'
국토교통부가 2025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에는 총 283개 현장의 366개 참여자가 포함됐으며, 1개 발주청과 5개 시공자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
유덕부 기자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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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미국 에너지부와 면담…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착공 기념행사 참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와 정책금융 연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댄리 부장관은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사업을 ...
유덕부 기자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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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건설공사 불공정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염태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
유덕부 기자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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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부동산 정책, 사용성과 교환성 균형 필요”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은 내 집 마련이라는 사용제적 성격과 재테크·투기라는 교환제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
윤문용 기자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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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토지거래허가제 과도한 규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희 의원(서울 양천 갑)이 당의 주요 정책 기조와는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과정에서 이미 공공기여, 보 ...
윤문용 기자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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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실태조사 착수... 권역·용도별 균형성 불균형 해소
서울시는 공시지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시작한 이 조사는 공시지가의 지역 간·용도 간 가격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
도시경제채널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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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1차관, 9.7대책 후속조치에 속도… 2026년 과제별 추진계획 논의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세종에서 열린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와 2026년 과제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첫 점검회의로, 국민 주거 ...
김학영 기자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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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객실 생활숙박시설 운영 허용 등 규제샌드박스 승인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을 허용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규제로 인해 영업신고가 불가능했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미신고 ...
윤문용 기자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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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공사할 때 장애인‧노약자 위한 대책 필요"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시스템을 교체할 때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1급 지체 장애인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도시경제채널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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