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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정책 아이디어 내 손으로’…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개시

‘정책 아이디어 내 손으로’…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개시

총 534건의 시민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된 가운데, 내년도 서울시 살림살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다.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하는 ‘2027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시민투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정부·상임위

중기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5년 재지정

중기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5년 재지정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은 오는 2026년 9월16일~2031년 9

재가 어르신 10명 중 7명, “아파도 요양시설 아닌 집에서 살고파”

재가 어르신 10명 중 7명, “아파도 요양시설 아닌 집에서 살고파”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는 어르신 10명 가운데 7명은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 수급자의 69.4%가 자택 거주를 희망했다. 이는 지난 2022년(49.8%) 대비 19

세미나·토론회

서울시, 6일 ‘부동산 정상화 시민 대토론회’ 개최…유튜브 생중계 

서울시, 6일 ‘부동산 정상화 시민 대토론회’ 개최…유튜브 생중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오는 6일 시청에서 90분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돼 실시간

‘교원 교육활동보호 해법 찾는다’…국교위·KEDI, 공동 포럼 개최

‘교원 교육활동보호 해법 찾는다’…국교위·KEDI, 공동 포럼 개최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9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금융위, 지방 기업에 5년간 ‘1조원’ 투자…국민성장펀드 내 ‘지역전용리그’ 신설

금융위, 지방 기업에 5년간 ‘1조원’ 투자…국민성장펀드 내 ‘지역전용리그’ 신설

정부가 전국의 유망 지방 기업을 살리기 위해 1조원 규모의 대대적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일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린 ‘부산지역 첨단산업·벤처생태계 간담회’에서 국민성장펀드 내에 ‘지역전용리그’를 전격 신설하고, 향후 5년간 해마다 2000억원씩 총 1조원을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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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도 119”…소방청, ‘재외국민 응급상담서비스’ 이용 당부
소방청은 5일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
유주영 기자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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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노동부, 노사 이의제기 기각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 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만320원보다 380원 인상된 것으로,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1주 소정 근로 40시간&mid ...
김하늘 기자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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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가맹·대리점 갑질 ‘징벌적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부터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lsquo ...
유주영 기자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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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비거주자 ‘세금 폭탄’…정부, 2028년 과세표준 일원화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해 조세 개혁을 추진하 ...
박준범 기자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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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최대 연 2000만원
서울시가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조치 연장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연말까지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을 연장한다고 ...
김하늘 기자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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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10명 중 8명 ‘월 수지 적자’…서울시, 맞춤형 조정 및 복지·법률 지원
서울 채무 위기 청년의 상당수가 안정적 소득·자산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채무 위기 청년 227명에게 &lsquo ...
김하늘 기자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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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장바구니 부담 던다’…농식품부, 가공식품 최대 57% 할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식품업계가 함께 가공식품 할인 행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식품기업 10개사와 협력하여 8월 한 달간 대형마트, 편의점, 이커머스 등 주요 유통 채널을 통해 총 ...
유주영 기자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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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하반기 관세행정 개선…해외직구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주문 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되고, 면세품 교환 절차도 간소화된다. 또 관세환급 절차도 손쉽게 개선된다. 관세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rsquo ...
유덕부 기자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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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 인구전략 전면 개편…예산 사전협의제 도입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인구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인구전략 체계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 ...
유주영 기자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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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2년 내 1만1165개 조문 전수조사 
법제처는 30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2년 동안 현행 형벌 규정 1만1165개 ...
유주영 기자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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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미채택 국민 제안 정책화’ 플랫폼 공식 개통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지만 채택되지 못했던 국민제안을 재검토하고,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참여형 플랫폼인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을 공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민신문고 ...
유주영 기자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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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차 BRT 종합계획 확정…2030년까지 전용도로 2배 확충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의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 ...
유주영 기자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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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 생활밀착형 국민아이디어 5건 선정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이동·주거·생활 불편과 물류·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및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실시한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
유주영 기자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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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동정세 악화 ‘나프타 수급’ 긴급 점검 회의
산업통상부는 중동발 정세 불안이 국제 원유 시장과 국내 석유화학 원료 공급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관계기관 및 주요 석유화학 기업이 참석한 ‘나프타 및 석유화학제품 수급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 ...
유주영 기자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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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대포차 1928대 적발·380명 송치
이른바 ‘대포차’를 대량으로 생성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게 유통하거나 말소된 번호판을 달고 도로를 누빈 일당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6월 사이 전국에서 불법 운행 자동차에 대한 집중 수 ...
유주영 기자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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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금 ‘자동 분리 송금’ 도입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 한도(250만원)를 넘어서는 자금이 입금되더라도 초과분만 별도 계좌로 자동 이체되는 ‘분리송금’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4일 생계비계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자동으로 다른 계좌에 ...
유주영 기자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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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가격 인위적 통제 안 해”…시장 정상화가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인위적 집값 잡기가 아닌 ‘시장 기능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 ...
유덕부 기자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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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1심서 벌금 1000만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
김학영 기자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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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 고규영 팀, 세계 최초 치매 유발 뇌 노폐물 배출 첫 관문 발견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등 뇌 속 노폐물이 뇌척수액을 통해 빠져나가는 첫 번째 관문인 ‘지주막 소창’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발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과학연구원 혈관 연구단 고규영 ...
유주영 기자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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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인정되면 공공임대 승계…권익위, 전국 지방공사에 제도 개선 권고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주민등록을 옮겨 놓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자녀 등 상속권자가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이같은 내용의 제도 ...
유주영 기자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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