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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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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건보료 꼼수’ 적발 시 최대 6년치 ‘폭탄’…건보공단,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거짓으로 보험 자격을 얻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부과를 회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 부과권의 법정 시효인 ‘부과제척기간&

정부·상임위

6만3000명 지원 ‘모두의 창업’ 보안에 ‘구멍’…5000명 개인정보 유출: 6만3000명이 지원한 정부의 대형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서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심사평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이용자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서 부실한 보안과 함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

복지부, 38년 만에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편…“일 해도 연금 안 깎인다”: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깎아 근로 의욕을 꺾는 ‘독소 조항’이 대폭 개선된다. 정부가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을 깎아왔던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38년 만에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안을 오는 1

세미나·토론회

국토부, 전국 5개 권역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현장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에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는 공간정보 활용 확대와 현장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권역별 일정

구윤철 부총리, “성장률 호조에도 중동 리스크 여전, 국가창업으로 미래 여명 준비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함께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부,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 투자유치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5극 3특’ 지역 전략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첨단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방안을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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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동전쟁 확산에···‘비상 경제 대응체계’ 점검 회의 개최: 최근 중동전쟁 확산에 따른 정부 비상 경제 대응체계에 발맞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일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소상공인 업계 영향’ 및 ‘대응체계’ 점검 회의를 개최 ...; 유덕부 기자 2026.04.01

정부, 전국 농지 195만㏊ 사상 첫 전수조사…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집중 점검: 당정이 전국 농지 195만4천㏊를 대상으로 사상 최초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투기 위험군으로 분류해 집중 점검하고, 위반 농지에 대한 즉시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림축산 ...; 김학영 기자 2026.04.01

오세훈 서울시장, 허민 국가유산청장···‘종묘 보존과 세운4구역 개발 방향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허 민 국가유산청장과 지난 27일(금) 오후 4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동해 종묘 보존과 세운4구역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긴밀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동은 ...; 유덕부 기자 2026.03.31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전월세 안정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가 전월세 매물 급감과 가격 급등에 대응해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하고 3조8천600억원을 투입하는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내놨다. 서울시가 전월세 매물 급감과 임차 가격 급등에 대응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 안 ...; 최소현 기자 2026.03.31

정일영 의원, “GTX-B 본사, 인천 송도 유치 확정”···철도 운영 핵심 거점으로 도약 기대: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천 연수을)은 31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운영을 총괄할 본사(법인운영사무소)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된 데 대해 “인천과 송도가 수도권 ...; 김학영 기자 2026.03.31

경기도 도민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6개 시군의 추가 리워드 혜택: 경기도가 도민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용인, 화성, 시흥, 오산, 의왕, 가평 6개 지역 참여 6개 시군의 추가 리워드가 더해지면서 해당 지역 도민은 연간 ...; 김학영 기자 2026.03.31

구윤철 부총리 "유가 120~130달러 되면 차량 5부제 민간 확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로 오르면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 ...; 김학영 기자 2026.03.29

주담대 금리 4.32%…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섯 달 연속 오르며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2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2%로 전월 ...; 김학영 기자 2026.03.28

산업부, 경제 6단체 긴급 간담회…공급망 위기 대응 논의: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경제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6개 경제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 대 ...; 김학영 기자 2026.03.27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전국 기름값 두 자릿수 급등: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전국 기름값이 일제히 뛰며 추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본격 시행된 첫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이 일제히 두 자릿수 상승폭을 기록했다. 기 ...; 김학영 기자 2026.03.27

행안소위,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 김학영 기자 2026.03.25

지하철·마트 ‘천원빵’ 중국산이라고? 서울시, 안전성 전수 점검 나선다: 지하철역과 온라인몰 등에서 ‘천원빵’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저가 수입산 빵에 대해 서울시가 대대적인 안전성 검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이례적으로 긴 제품들이 유통 ...; 김학영 기자 2026.03.22

李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서 손 떼라" 전격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입안과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전면 배제하라는 고강도 인적 쇄신책을 내놓았다.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결정 라인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인사를 원천 차단 ...; 김학영 기자 2026.03.22

“전세사기 차단·재무건전성 확보”…박용갑 의원, ‘HUG 예치’ 전세보증보험법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 기간 중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심가입 보장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지난 ...; 유덕부 기자 2026.03.22

“사업대출 집구매는 사기, 자발적상환하라”…李대통령, X에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거듭 겨냥해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고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작 ...; 유덕부 기자 2026.03.21

국토부1,2차관, '중동발 리스크'에 동분서주…교통·항공 '비상대응' 총력: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국토교통부 두 차관이 직접 현장과 정책 전면에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이탁 제1차관은 국토교통 전 분야의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산하기관 ...; 유덕부 기자 2026.03.20

李대통령, ‘서울-양평고속도로’ 재개지시…野 “사과 우선”vs지역 “환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년여간 특혜 의혹과 정치적 논란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전격 재개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극심한 교통 혼잡 해소와 주민 염원 부응을 위해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 김학영 기자 2026.03.20

쿠팡 새벽배송 ‘12시간 혈투’ 체험기...염태영 의원 “민생은 현장에 있다”: 염태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수원무)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배송 조끼를 입었다. 염 의원은 지난 19일 저녁부터 20일 새벽까지 경기도 성남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배송캠프에서 약 12시간 동안 새벽배송 전 과정을 ...; 유주영 기자 2026.03.20

서울 공시가 18%↑후폭풍…국힘 “이재명 정권, 국민 향해 세금 핵폭탄 투하”: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8.67%라는 기록적인 수치로 치솟으면서, 은퇴 후 집 한 채로 노후를 보내던 고령층과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없는데 세금 때문에 쫓겨날 판”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 윤문용 기자 2026.03.19

김윤덕 장관 “안전한 건설현장이 곧 지속 가능한 성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안전한 건설현장이 곧 지속 가능한 건설업계의 성장”이라며 건설현장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의 작업중 ...; 유덕부 기자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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