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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노동부, 노사 이의제기 기각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노동부, 노사 이의제기 기각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 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만320원보다 380원 인상된 것으로,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1주 소정 근로 40시간·월 290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와 무관하게 전 사업장에 일률 적용되고,

정부·상임위

“해외서도 119”…소방청, ‘재외국민 응급상담서비스’ 이용 당부

“해외서도 119”…소방청, ‘재외국민 응급상담서비스’ 이용 당부

소방청은 5일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여행객과 해외 체류 국민은 물론 해외를 운항하는 선박 및 항공기 승무원과 승객이 응급상황에

‘여름 휴가철 장바구니 부담 던다’…농식품부, 가공식품 최대 57% 할인

‘여름 휴가철 장바구니 부담 던다’…농식품부, 가공식품 최대 57% 할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식품업계가 함께 가공식품 할인 행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식품기업 10개사와 협력하여 8월 한 달간 대형마트, 편의점, 이커머스 등 주요 유통 채널을 통해 총 3838개 가공식품 품목을 최대 57% 할인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기업별로는 농심이

세미나·토론회

서울시, 6일 ‘부동산 정상화 시민 대토론회’ 개최…유튜브 생중계 

서울시, 6일 ‘부동산 정상화 시민 대토론회’ 개최…유튜브 생중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오는 6일 시청에서 90분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돼 실시간

‘교원 교육활동보호 해법 찾는다’…국교위·KEDI, 공동 포럼 개최

‘교원 교육활동보호 해법 찾는다’…국교위·KEDI, 공동 포럼 개최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9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금융위, 지방 기업에 5년간 ‘1조원’ 투자…국민성장펀드 내 ‘지역전용리그’ 신설

금융위, 지방 기업에 5년간 ‘1조원’ 투자…국민성장펀드 내 ‘지역전용리그’ 신설

정부가 전국의 유망 지방 기업을 살리기 위해 1조원 규모의 대대적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일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린 ‘부산지역 첨단산업·벤처생태계 간담회’에서 국민성장펀드 내에 ‘지역전용리그’를 전격 신설하고, 향후 5년간 해마다 2000억원씩 총 1조원을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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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임업·연안화물 유류비 지원 확대
이번 추경에서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확대되고, 어선 운영 저금리 정책자금이 추가 편성됐다. 임업 종사자와 연안여객항로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반영됐다. 기획예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이 ...
최강호 기자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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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이용자 2만명 확대... 212억원 배정
이번 추경의 민생 안정 항목에는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 및 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이용 인원을 2만명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예산으로 212억원이 배정됐다. 기획예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 중 민생 안정 항목( ...
이소정 기자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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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 재개소…수도권 보안 허브로 재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함께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이를 기념하는 업무협약(MOU) 체결 및 투자상담회를 성공적으로 ...
유덕부 기자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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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모두의 카드'로 개편... 일반형 월 6.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K-패스가 '모두의 카드'로 개편되며 정액형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본형은 시차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에게 추가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획예산처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
최강호 기자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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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은값 급등에 밀수 급증… “고강도 집중단속 나선다”
최근 국제 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노린 밀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탈세 및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은 밀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청장 이명규)에 ...
유덕부 기자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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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소득 하위 70% 최대 60만원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 국내 물가를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통한 민생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 ...
김학영 기자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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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D-100”…대한민국, 본격 홍보 돌입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오는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국내 첫 개최를 앞두고 D-100일을 맞아 공식 홍보영상과 포스터를 공개하며 대국민 사전 홍보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세 ...
유덕부 기자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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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 원 추경 국회 통과…3577만 명 차등 지급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 하위 70%를 포함한 총 3577만 명에게 거주지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0만~60만 원이 지급되며, 정부는 11일 구체적인 지급 일정을 ...
김학영 기자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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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 시대, 지식재산의 미래를 묻다…지재위 정책 토론회 개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식재산 ...
김학영 기자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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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금융지원 ‘서울 영테크 2.0’ 본격 추진
서울시의 대표 청년 금융 지원 정책인 ‘서울 영테크’가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와 상담 관리 체계 개편을 통해 ‘서울 영테크 2.0’으로 새롭게 추진되고 서울시는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 형성과 ...
유덕부 기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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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혁신클러스터 협의회 공식 출범…6개 거점 협력 본격화
경기도가 도내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6개 혁신클러스터 거점을 하나로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서고 9일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협의회’를 공식 출범 ...
유덕부 기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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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정책, ‘양’에서 ‘질’로 전환… 전 주기 관리 강화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기존의 양적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질 관리 체계’로 전환하며 전면적인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오는 4~5월 외국인 유학생 관 ...
김학영 기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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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IPU 사무총장 후보 전상수 전 차장 지원 총력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제의회연맹(IPU)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전상수 후보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해 7월 전 후보를 공식 추천한 이후, 해외 순방 때마다 각국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지지를 요 ...
김학영 기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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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40억원"…5개월간 780건 접수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40억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국민 제보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신고센터 개통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부동산 탈세를 신고 ...
최강호 기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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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담합 단속 강화, 적발시 등록 취소·3년 개설 금지…경찰청도 전국 단속 지시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등록 취소와 3년간 개설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공조 방안을 점검했다. 공인중개사 담합 단속이 전국적으로 강 ...
최강호 기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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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대적 보유 부담 검토"…정책실에 별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청와대 정책실에 지시했다. 다주택자 중심의 부동산 규제 대상을 기업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뜻을 공개 석상에서 밝힌 것이다. 부동산 ...
최강호 기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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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5월 9일 허가 신청분'까지 확대…급매 출회 유도
정부가 이달 중순 이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매도 기회 박탈 우려를 해소하면서 급매물 출회를 최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
최강호 기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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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대차 만료 후 보증금 못 받은 상태서 건물 팔리면 새 주인이 반환해야"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사이 건물 소유권이 바뀌면 새 주인이 반환 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보증금을 받 ...
최강호 기자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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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이젠 금연구역 과태료”…서울시, 오는 24일부터 집중 점검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개정된 법 시행에 맞춰 사전 홍보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제도 안착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
유덕부 기자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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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정부 “기업 대응력 강화 지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과 관련해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정부가 지난 6 ...
김학영 기자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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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노동부, 노사 이의제기 기각

정부 ‘8·3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버틸수록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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