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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고용부,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거짓 광고’ 신속 차단

고용부,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거짓 광고’ 신속 차단

고용노동부가 구직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구인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고용부는 22일부터 40일간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직업안정법&rsq

정부·상임위

권익위, 신고자 보상금 30억원 상한 폐지…수입 30% 지급

권익위, 신고자 보상금 30억원 상한 폐지…수입 30%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4~30%

복지부,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24시간 가동’

복지부,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24시간 가동’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인 24~27일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고, 병원·의원·보건소는 하루 평균 3495곳, 약국은 4383곳이 운영된다. 날짜

세미나·토론회

건축성능원, ‘탄소중립시대, 정비사업 주거품질 향상’ 세미나 개최

건축성능원, ‘탄소중립시대, 정비사업 주거품질 향상’ 세미나 개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신도시에서 정비사업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탄소중립 시대의 도시정비사업’에 관해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건축성능원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BK21과 함께 ‘탄소중립시대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품질 및 성능 향상 세미나’를

서울연구원, 18일 정책포럼 개최…‘건강돌봄 체계·건강 생활권’ 모색

서울연구원, 18일 정책포럼 개최…‘건강돌봄 체계·건강 생활권’ 모색

서울연구원은 오는 18일 ‘더 건강한 도시, 서울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2026년 제1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 맞춤형 건강돌봄 체계 구축과 도시 공간 혁신을 통한 건강 생활권 조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가맹 점주·본부 릴레이 간담회…단체 등록요건 완화 검토

주병기 공정위원장, 가맹 점주·본부 릴레이 간담회…단체 등록요건 완화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12월3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하위규정 제·개정안과 관련해 가맹점주 및 가맹본부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 위원장이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점주 측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을 각각 만나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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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 지원’…법무부,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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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하반신 마비 환자에 오인 지급된 요양비 환수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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