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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행안소위,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의결

행안소위,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정부·상임위

지하철·마트 ‘천원빵’ 중국산이라고? 서울시, 안전성 전수 점검 나선다

지하철·마트 ‘천원빵’ 중국산이라고? 서울시, 안전성 전수 점검 나선다

지하철역과 온라인몰 등에서 ‘천원빵’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저가 수입산 빵에 대해 서울시가 대대적인 안전성 검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이례적으로 긴 제품들이 유통되면서 보존료 과다 사용 등 유해 물질 혼입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국토부1,2차관, '중동발 리스크'에 동분서주…교통·항공 '비상대응' 총력

국토부1,2차관, '중동발 리스크'에 동분서주…교통·항공 '비상대응' 총력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국토교통부 두 차관이 직접 현장과 정책 전면에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이탁 제1차관은 국토교통 전 분야의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산하기관을 긴급 점검했으며, 홍지선 제2차관은 항공업계 CEO들과 만나 안전 인프라 투자와 위기 관리

세미나·토론회

강남·용산 꺾이고 외곽은 ‘북적’...서울 아파트 시장 ‘디커플링’ 조짐

강남·용산 꺾이고 외곽은 ‘북적’...서울 아파트 시장 ‘디커플링’ 조짐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으나, 정부의 규제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시장의 미래를 보여주는 2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에서는 완연한 숨 고르기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그간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의 신청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대출 규

정부 다주택자 등 부동산 규제 움직임 속 2월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

정부 다주택자 등 부동산 규제 움직임 속 2월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관련 추가 규제 움직임을 이어가자 지난달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집값 상승폭이 축소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6

무너진 ‘주거 사다리’ 빌라 공급절벽…’25년 준공물량 아파트의 10분의1

무너진 ‘주거 사다리’ 빌라 공급절벽…’25년 준공물량 아파트의 10분의1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과 더불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非)아파트 역시 공급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이지만, 아파트 전월세가 버거운 청년이나 저소득층 등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는 상황은 문제로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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