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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李대통령, ‘서울-양평고속도로’ 재개지시…野 “사과 우선”vs지역 “환영”

李대통령, ‘서울-양평고속도로’ 재개지시…野 “사과 우선”vs지역 “환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년여간 특혜 의혹과 정치적 논란으로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전격 재개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극심한 교통 혼잡 해소와 주민 염원 부응을 위해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올해 상반기 중 사업 재

정부·상임위

국토부1,2차관, '중동발 리스크'에 동분서주…교통·항공 '비상대응' 총력

국토부1,2차관, '중동발 리스크'에 동분서주…교통·항공 '비상대응' 총력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국토교통부 두 차관이 직접 현장과 정책 전면에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이탁 제1차관은 국토교통 전 분야의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산하기관을 긴급 점검했으며, 홍지선 제2차관은 항공업계 CEO들과 만나 안전 인프라 투자와 위기 관리

쿠팡 새벽배송 ‘12시간 혈투’ 체험기...염태영 의원 “민생은 현장에 있다”

쿠팡 새벽배송 ‘12시간 혈투’ 체험기...염태영 의원 “민생은 현장에 있다”

염태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수원무)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배송 조끼를 입었다. 염 의원은 지난 19일 저녁부터 20일 새벽까지 경기도 성남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배송캠프에서 약 12시간 동안 새벽배송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편리함 뒤에 가려진 택배 노동자들의 고된 현실을 몸소 체험했다고 20일 밝혔

세미나·토론회

강남·용산 꺾이고 외곽은 ‘북적’...서울 아파트 시장 ‘디커플링’ 조짐

강남·용산 꺾이고 외곽은 ‘북적’...서울 아파트 시장 ‘디커플링’ 조짐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으나, 정부의 규제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시장의 미래를 보여주는 2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에서는 완연한 숨 고르기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그간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의 신청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대출 규

정부 다주택자 등 부동산 규제 움직임 속 2월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

정부 다주택자 등 부동산 규제 움직임 속 2월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관련 추가 규제 움직임을 이어가자 지난달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집값 상승폭이 축소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6

무너진 ‘주거 사다리’ 빌라 공급절벽…’25년 준공물량 아파트의 10분의1

무너진 ‘주거 사다리’ 빌라 공급절벽…’25년 준공물량 아파트의 10분의1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과 더불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非)아파트 역시 공급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이지만, 아파트 전월세가 버거운 청년이나 저소득층 등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는 상황은 문제로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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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5월만기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새벽 소셜미디어서비스 X(구 트위터)를 통해 “1주택도 거주용과 비거주용을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다”며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r ...
윤문용 기자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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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연대 “재초환법, 주택공급 걸림돌” 폐지요구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22일 정부와 국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전재연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초환법은 신규 주택 공급 차질, 도심 노 ...
도시경제채널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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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부동산정책 "잘못 47%"… 긍정 평가는 35%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 결과,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긍정적 평가보다 높게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만 18세 이상 ...
도시경제채널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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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이젠 ‘전자계약' 시대… 작년 50만건 돌파
부동산 거래가 본격적으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처음으로 50만 건을 돌파(507,431건)하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은 4 ...
유덕부 기자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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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천 시대, 고환율 위험 경고… “모든수단 총동원”
코스피 지수가 5천선을 넘나들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환율은 1,470원대에 고착화되며 민생과 내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당 ...
윤문용 기자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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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AI시대 해법으로 ‘기본소득·기본사회’ 집중 논의
2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AI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담론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두 개의 정책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인공지능이 노동을 대체하 ...
윤문용 기자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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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집값 잡겠다고 세제개편 지금 고려안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며 규제 수단으로서의 세금 활용에 선을 그 ...
윤문용 기자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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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람 막아야” 조인철 의원,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 발의
AI 기술의 고도화로 진위 구분이 어려운 콘텐츠가 범람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AI 생 ...
유주영 기자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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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보증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 6,795억원 사상최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실에 따르면 작 ...
도시경제채널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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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이 평일 야간과 주말, 방학 등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2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
윤문용 기자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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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롯데타임빌라스, 20년째 방치… 개발 의무화"
송도국제도시 내 롯데타임빌라스 부지가 20년 가까이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은 경제자유구역 내 유휴토지 문제 ...
윤문용 기자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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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112억 원 피해"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대국민 사기”라고 지적한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사태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가 노후 차량 정비비로 112억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공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 ...
김학영 기자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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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은 아파트 공급 위해 필수불가결... 독립법 제정필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세미나’에서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리모델링이 필수불가결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
윤문용 기자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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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아파트 공급확대 대안으로 리모델링 재조명"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송기헌 의원,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와 함께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정책 방향&r ...
윤문용 기자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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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인턴 160명 선발…정책 현장 직접 참여 기회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에게 국토·주택·교통 등 정책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 상반기 청년인턴’을 선발해 오는 3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5개 ...
유덕부 기자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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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모든 건설현장에서 금연" 추진
홍콩이 지난해 11월 고층 아파트 화재 참사를 계기로 모든 건설 현장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홍콩 공영방송 RTHK와 싱가포르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에 따르면 크리스 쑨 홍콩 노동복지국장(장관)은 지난 17 ...
도시경제채널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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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월드 4단계 고도화 서비스 개시…국민 누구나 직접 지도 제작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V-World)가 19일부터 ‘4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전문가 중심으로 활용되던 공간정보 기술을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
유덕부 기자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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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성과…중단된 2,700세대 공급 재개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이 시범운영 중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한 달 만에 성과를 내며 중단됐던 주택사업 2건을 정상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서 총 2,700세대 규 ...
유덕부 기자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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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분석학회, 신년하례식·임시이사회 개최
한국부동산분석학회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에서 2026년 신년 하례식 및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 아시아부동산학회(AsRES) 서울 대회 준비, 인공지능(AI) 기반 ...
도시경제채널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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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5천269만원… 최고치 기록
작년 12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3.3㎡(1평)당 분양가격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
도시경제채널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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