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임위
세미나·토론회
- “강남 집은 위험자산” 외친 이한주, 60억대 청담르엘 보유…내로남불 논란
-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보(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가 강남 부동산을 ‘위험 자산’으로 규정하며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은 시가 60억 원대 청담르엘 아파트를 비롯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
- 윤문용 기자 2026.02.27
-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개최...12일부터 총 3회 진행
- 양천구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본격 추진에 맞춰 주민과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2026년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은 오 ...
- 김학영 기자 2026.02.27
- 해킹 잡는 전담 수사관 뜬다! 조인철 의원, 「사이버특사경 도입법」 발의
- 최근 대형 해킹·랜섬웨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침해사고 초동 단계부터 수사권을 바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사이버특별사법경찰(사이버특사경)’ 도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 ...
- 윤문용 기자 2026.02.27
- 민주당 염태영,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 도입 확정”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인 염태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
- 윤문용 기자 2026.02.27
- ‘드론 뺑소니’ 아시나요?…박성훈 의원, 강력 처벌법 발의
- 드론 운용 중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드론 뺑소니’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26일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의 구호 ...
- 윤문용 기자 2026.02.27
- LH 공공분양 당첨자 10명 중 6명 ‘청년’
-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 청약 당첨자 가운데 청년층(만 19세~39세)이 전체의 5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26일 발표한 「숫자로 보는 2025년 LH 공공주택 청약」에 따르면, 최초 당첨 ...
- 유덕부 기자 2026.02.26
- 李대통령 “서울지역 집값하락…부동산 못넘을 벽 아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 ...
- 윤문용 기자 2026.02.26
- LGU+ 침해사고 은폐 논란…"악의적 증거 인멸 시 위약금 면제 가능"
- 국회 입법조사처가 LGU+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로 인정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과 ...
- 윤문용 기자 2026.02.26
-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중학생 해킹에 462만 명 피해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버가 중학생 수준의 해킹 공격에 무너져 약 462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 ...
- 김학영 기자 2026.02.26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문턱 대폭 낮아진다
-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법령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민 부담은 줄고 사업 속도는 빨라져, 노후·저층 주거지역에서도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
- 유덕부 기자 2026.02.25
- “중장년·중상위 소득층, 집값 상승 기대 크게 꺽였다”
- 최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한풀 꺾인 가운데 중장년층과 중상위 소득층에서 하락 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올해 1월 119에서 2월 100으로 한 달 ...
- 유주영 기자 2026.02.25
- 서울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국토부 지적사항 즉시 보완
-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절차에 대한 해 ...
- 김학영 기자 2026.02.25
- “모든 문제의 뿌리는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 농지까지도 너무 비싸다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 ...
- 윤문용 기자 2026.02.24
- 박성훈 의원, ‘탈세자 면세쇼핑 금지법’ 발의
- 세금을 내지 않고도 면세 혜택을 누리던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꼼수가 법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고액· ...
- 윤문용 기자 2026.02.24
-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발표한 개정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일부 수정돼 의결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
- 윤문용 기자 2026.02.24
- 다주택자, 이제 만기 연장도 막히나?…LTV 0% 전면 적용 검토
-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겨냥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사실상 ‘대출 회수’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 ...
- 윤문용 기자 2026.02.23
- [연합그래픽]트럼프 '관세 위법'에 따른 전세계 새 관세 1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
- 도시경제채널 2026.02.22
- 정부 대출 규제, 청년·신혼부부 내집 마련 부담 최대 1억 원 증가
- 서울시가 22일 발표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무주택 가구 216만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청년 실수요 가구의 88%, 신혼부부의 86. ...
- 윤문용 기자 2026.02.22
- 서울시, 저층주거지 정비 촉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개선 건의
- 서울시는 노후 다세대·다가구·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전체 주거지의 41.8%가 저층주거지로, 협소한 도로와 ...
- 김학영 기자 2026.02.22
- 대통령 압박 속 매물 출회…강남구 아파트값 2년만에 하락 전환하나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비(非)거주 고가 1주택자 등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상급지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조만간 하락 전환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2월16일 기준) 강남구 ...
- 유덕부 기자 2026.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