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임위
세미나·토론회
- 양도세 중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 확대…비강남 중저가가 견인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비강남권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늘며 서울 평균 매매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토허 신청 기준 확대 발표 이후에도 매물 증가는 단기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자료(계약일 기준) ...
- 이소정 기자 2026.04.14
- 지식재산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추경 95억원 확정
-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수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지난 11일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상승과 해외 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증가로 피해를 겪는 ...
- 김학영 기자 2026.04.13
- 경기도, ‘용인·동두천 등 10개 단지 선정’…최대 1억원 규모의 컨설팅 지원
-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내 10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발혔다. 도는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지로 용인시 원흥아파트 등 총 10 ...
- 유덕부 기자 2026.04.13
- 국가기술표준원, ‘일부 제품에서 표시량보다 적게 담긴 사례 확인’…4개중 1개는 내용량 부족
- 산업통상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이 시중에 유통되는 정량표시상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표시량보다 적게 담긴 사례가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장지, 과자, 우유 등 총 1,002개 상품(상품 ...
- 김학영 기자 2026.04.13
-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법적 보호 밖…금감원 소비자경보
-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임대보증금과 달리 법령상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임대사업자 사고 시 피해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분양전환 조건부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예약금 납입을 요 ...
- 김학영 기자 2026.04.13
- K-방산, 중남미 공략 본격화…정부·기업 원팀 사절단 칠레·브라질 방문
- 우리 정부가 외교부·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방산협력 사절단을 꾸려 중남미 핵심 방산 유망국인 칠레와 브라질을 잇달아 방문했다. 사절단은 4월 6일부터 10일까지 현지에 머물며 전시 참가, 포럼 개최, 고위급 면담 ...
- 이소정 기자 2026.04.13
- 정부, 2030년 연구개발특구 기업매출 150조 목표… 제5차 종합계획 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가 향후 5년간 연구개발특구의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6~'30)」을 확정했다. 2030년까지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매출 150조 원 달성을 ...
- 이소정 기자 2026.04.13
- 중동 고위험 공관 안전장비 구입·억류 선박 보험료 지원... 추경에 21억원 반영
- 이번 추경에는 중동 지역 고위험 공관의 안전장비 구입과 재외국민 구호 지원이 포함됐다. 호르무즈 해협에 억류된 우리 국적 선박 9척에 대한 보험할증료 지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기획예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동전쟁 심화로 현지 ...
- 최강호 기자 2026.04.12
- 어업인·임업·연안화물 유류비 지원 확대
- 이번 추경에서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확대되고, 어선 운영 저금리 정책자금이 추가 편성됐다. 임업 종사자와 연안여객항로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반영됐다. 기획예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이 ...
- 최강호 기자 2026.04.12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이용자 2만명 확대... 212억원 배정
- 이번 추경의 민생 안정 항목에는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 및 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이용 인원을 2만명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예산으로 212억원이 배정됐다. 기획예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 중 민생 안정 항목( ...
- 이소정 기자 2026.04.12
- 과기정통부,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 재개소…수도권 보안 허브로 재도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함께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이를 기념하는 업무협약(MOU) 체결 및 투자상담회를 성공적으로 ...
- 유덕부 기자 2026.04.12
- K-패스, '모두의 카드'로 개편... 일반형 월 6.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
-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K-패스가 '모두의 카드'로 개편되며 정액형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본형은 시차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에게 추가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획예산처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
- 최강호 기자 2026.04.12
- 관세청, 은값 급등에 밀수 급증… “고강도 집중단속 나선다”
- 최근 국제 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노린 밀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탈세 및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은 밀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청장 이명규)에 ...
- 유덕부 기자 2026.04.12
-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소득 하위 70% 최대 60만원
-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 국내 물가를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통한 민생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 ...
- 김학영 기자 2026.04.12
-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D-100”…대한민국, 본격 홍보 돌입
-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오는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국내 첫 개최를 앞두고 D-100일을 맞아 공식 홍보영상과 포스터를 공개하며 대국민 사전 홍보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세 ...
- 유덕부 기자 2026.04.11
-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 원 추경 국회 통과…3577만 명 차등 지급
-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 하위 70%를 포함한 총 3577만 명에게 거주지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0만~60만 원이 지급되며, 정부는 11일 구체적인 지급 일정을 ...
- 김학영 기자 2026.04.11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 시대, 지식재산의 미래를 묻다…지재위 정책 토론회 개최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식재산 ...
- 김학영 기자 2026.04.11
- 서울시, 청년 금융지원 ‘서울 영테크 2.0’ 본격 추진
- 서울시의 대표 청년 금융 지원 정책인 ‘서울 영테크’가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와 상담 관리 체계 개편을 통해 ‘서울 영테크 2.0’으로 새롭게 추진되고 서울시는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 형성과 ...
- 유덕부 기자 2026.04.10
- 경기도, AI 혁신클러스터 협의회 공식 출범…6개 거점 협력 본격화
- 경기도가 도내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6개 혁신클러스터 거점을 하나로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서고 9일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협의회’를 공식 출범 ...
- 유덕부 기자 2026.04.10
-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정책, ‘양’에서 ‘질’로 전환… 전 주기 관리 강화
-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기존의 양적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질 관리 체계’로 전환하며 전면적인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오는 4~5월 외국인 유학생 관 ...
- 김학영 기자 2026.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