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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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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건보료 꼼수’ 적발 시 최대 6년치 ‘폭탄’…건보공단,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거짓으로 보험 자격을 얻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부과를 회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 부과권의 법정 시효인 ‘부과제척기간&

정부·상임위

6만3000명 지원 ‘모두의 창업’ 보안에 ‘구멍’…5000명 개인정보 유출: 6만3000명이 지원한 정부의 대형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서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심사평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이용자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서 부실한 보안과 함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

복지부, 38년 만에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편…“일 해도 연금 안 깎인다”: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깎아 근로 의욕을 꺾는 ‘독소 조항’이 대폭 개선된다. 정부가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을 깎아왔던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38년 만에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안을 오는 1

세미나·토론회

국토부, 전국 5개 권역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현장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에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는 공간정보 활용 확대와 현장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권역별 일정

구윤철 부총리, “성장률 호조에도 중동 리스크 여전, 국가창업으로 미래 여명 준비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함께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부,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 투자유치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5극 3특’ 지역 전략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첨단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방안을 공유하기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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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IPU 사무총장 후보 전상수 전 차장 지원 총력: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제의회연맹(IPU)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전상수 후보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해 7월 전 후보를 공식 추천한 이후, 해외 순방 때마다 각국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지지를 요 ...; 김학영 기자 2026.04.10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40억원"…5개월간 780건 접수: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40억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국민 제보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신고센터 개통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부동산 탈세를 신고 ...; 최강호 기자 2026.04.10

부동산 중개 담합 단속 강화, 적발시 등록 취소·3년 개설 금지…경찰청도 전국 단속 지시: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등록 취소와 3년간 개설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공조 방안을 점검했다. 공인중개사 담합 단속이 전국적으로 강 ...; 최강호 기자 2026.04.10

이 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대적 보유 부담 검토"…정책실에 별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청와대 정책실에 지시했다. 다주택자 중심의 부동산 규제 대상을 기업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뜻을 공개 석상에서 밝힌 것이다. 부동산 ...; 최강호 기자 2026.04.10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5월 9일 허가 신청분'까지 확대…급매 출회 유도: 정부가 이달 중순 이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매도 기회 박탈 우려를 해소하면서 급매물 출회를 최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 최강호 기자 2026.04.10

대법원 "임대차 만료 후 보증금 못 받은 상태서 건물 팔리면 새 주인이 반환해야":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사이 건물 소유권이 바뀌면 새 주인이 반환 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보증금을 받 ...; 최강호 기자 2026.04.10

“전자담배도 이젠 금연구역 과태료”…서울시, 오는 24일부터 집중 점검: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개정된 법 시행에 맞춰 사전 홍보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제도 안착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 유덕부 기자 2026.04.09

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정부 “기업 대응력 강화 지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과 관련해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정부가 지난 6 ...; 김학영 기자 2026.04.09

관계부처합동,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정부 “허가 신청분도 구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오는 2026년 5월 9일 종료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 절차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다주택자가 매도 의사를 갖고 있음 ...; 김학영 기자 2026.04.09

부산해경, 무자료 유류 85억원어치 외항선·관공선 납품 업자 8명 적발: 무자료 유류를 정상유로 위장해 외항선과 관공선에 납품한 해상유류 판매업자 등 8명이 부산해양경찰서에 적발됐다. 총책은 1172만ℓ, 85억원 상당을 납품하고 32억원을 챙겼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 최강호 기자 2026.04.08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 공정관리 매뉴얼로 인허가 단축 지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실무 공정관리 매뉴얼을 공개했다. 구역지정 이후 단계에서 반복돼 온 행정절차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평균 18.5년인 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는 것이 목 ...; 김학영 기자 2026.04.08

금융피해 청년, 다시 일어설 기회… 서울시복지대단 ‘희망회복 지원서비스’ 운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사기와 전세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통합 지원에 나서고 39세 이하 서울 거주 금융피해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종합채무상담과 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l ...; 김학영 기자 2026.04.08

이양수 의원, 중고거래 피해 급증…5년 새 15배 증가, 사기 피해액 1.7조 원 돌파: 중고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약 15배 증가했고, 직거래 사기 누적 피해액은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다. 국 ...; 유덕부 기자 2026.04.08

박용갑 의원, ‘제2의 안전공업 참사’ 막는다…국토부와 노후산단 대책 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을 만나 대전 대덕산업단지 화재 이후 대 ...; 유덕부 기자 2026.04.08

서울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8일부터 시행…에너지 절약·대중교통 이용 유도: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 등 자원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 ...; 유덕부 기자 2026.04.07

이억원 금융위원장, 중동 피해기업 26조 8000억원 지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7일 중동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신규 자금 지원 규모를 정부 추경을 통해 26조8000억원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P-CBO 차환 부담도 완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일 석유화 ...; 이소정 기자 2026.04.07

인천시, 제4경인고속화도로 사업 ‘타당성 확보’…2030년 착공 목표: 인천광역시가 추진 중인 ‘제4경인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이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에 탄력을 받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한 ‘제4경인 고속화도로 ...; 유덕부 기자 2026.04.07

“국민 곁으로 직접 찾아간다”…국민통합위, 현장 소통행사 개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가 국민과의 직접 소통 강화를 위해 현장으로 나서며,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참여형 현장 소통행사 ‘모두의 대한민국, 찾아가는 국민통합’을 개최한다고 7일 ...; 김학영 기자 2026.04.07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시가격 산정 큰 무리 없어…보유세 인상, 개인적으로 찬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 논란에 대해 "전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는 보유세 인상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공시가격 ...; 최강호 기자 2026.04.06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17일부터 원칙 금지…강남권 6주 연속 하락: 금융위원회가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이달 17일부터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강남3구 아파트값은 6주 연속 내림세이나,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구매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실질적 매물 소화 효과를 두고 ...; 최강호 기자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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