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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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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건보료 꼼수’ 적발 시 최대 6년치 ‘폭탄’…건보공단,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거짓으로 보험 자격을 얻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부과를 회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 부과권의 법정 시효인 ‘부과제척기간&

정부·상임위

6만3000명 지원 ‘모두의 창업’ 보안에 ‘구멍’…5000명 개인정보 유출: 6만3000명이 지원한 정부의 대형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서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심사평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이용자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서 부실한 보안과 함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

복지부, 38년 만에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편…“일 해도 연금 안 깎인다”: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깎아 근로 의욕을 꺾는 ‘독소 조항’이 대폭 개선된다. 정부가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을 깎아왔던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38년 만에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안을 오는 1

세미나·토론회

국토부, 전국 5개 권역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현장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에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는 공간정보 활용 확대와 현장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권역별 일정

구윤철 부총리, “성장률 호조에도 중동 리스크 여전, 국가창업으로 미래 여명 준비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함께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부,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 투자유치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5극 3특’ 지역 전략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첨단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방안을 공유하기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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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 ‘가속’…3월 995호로 월간 최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응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빠르게 증가하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 동안 ‘전세 ...; 김학영 기자 2026.04.06

“신라 왕경, 2030년까지 ‘살아있는 역사 도시’로”…국가유산청 종합계획 발표: 국가유산청이 신라 왕경의 정체성을 복원하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승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놓으며, 2030년까지 경주 일대를 ‘살아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을 6일 밝혔다. 국가유산 ...; 김학영 기자 2026.04.06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대중교통 50% 이상 절감”: 서울시가 고유가 시대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 페이백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 김학영 기자 2026.04.06

이재명 대통령,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 양도세 중과유예 확대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혜택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조건에서 매도가 막힌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오는 5 ...; 김학영 기자 2026.04.06

민주당 전남도당, 광양시장 박성현 자격 박탈…전남선관위 15명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불법 전화방 운영과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의 경선 자격을 박탈했다. 전남선관위는 박 후보를 포함한 관련자 1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 최강호 기자 2026.04.05

민주당, 충북지사에 신용한 낙점…대전시장은 장철민·허태정 맞대결로: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가 신용한 후보로 결정됐다. 대전시장 경선에서는 장종태 예비후보가 탈락하고 장철민·허태정 두 후보가 2차 결선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6·3 지방 ...; 최강호 기자 2026.04.05

산업통상부, AI 합성데이터로 질병 예측부터 사후관리까지…규제특례로 의료·수소 혁신 가속: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32건의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심의에서는 AI 기반 의료서비스와 수소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 유덕부 기자 2026.04.04

서울시, 한강버스, 3월 탑승객 6만 명 돌파…개통 후 월간 최대 기록 경신: 한강버스가 전 구간 운항 재개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며 3월 한 달 동안 6만 명이 넘는 탑승객을 기록, 월간 최대 이용 실적을 경신했다고 서울시는 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3월 한강버스 이용객은 총 6만 2,491명으 ...; 유덕부 기자 2026.04.03

GTX-C 노선 공사비 갈등 해소…경기도 “신속 개통에 전폭 지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공사비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신속한 개통을 위해 전폭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 ...; 유덕부 기자 2026.04.03

이양수 의원, 서울 공동주택 14.9% ‘12억 초과’…강남·서초 절반 넘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안)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전체 공동 ...; 김학영 기자 2026.04.03

1년에 병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건강보험 시행령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가 연간 외래진료 본인부담 90% 적용 기준을 기존 365회 초과에서 300회 초과로 낮추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폭이 2년 새 급감한 가운데 과잉 의료이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취 ...; 김학영 기자 2026.04.03

서울시, ‘2025 건물 에너지북’…서울형 저탄소 건물 지침서 첫 발간: 서울시가 민간 건물에 친환경·에너지 절감 신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을 통한 개선 사례 등을 쉽게 설명한 실무 중심 안내서인 ‘2025년 서울 건물 에너지북’을 2일 첫 발간한다. 이번 ...; 유덕부 기자 2026.04.02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안보위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4월 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조치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 김학영 기자 2026.04.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능동형 인공지능 협력체(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출범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서울 앨타워 그랜드홀 7층에서 ‘국가 능동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생태계 발전’을 위해 민· ...; 김학영 기자 2026.04.02

김민석 총리,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논의: 김민석 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재경·과기·교육·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기후·국토·중기부, ...; 김학영 기자 2026.04.02

최형두 의원, 방미심위 ‘ 20만 건 심의 적체와 기술적 대응 역량 부족 문제’ 지적: 1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고광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방미심위의 20만 건이 넘는 심의 적체와 기술적 대응 역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방미심위 ...; 김학영 기자 2026.04.02

저신용 취준생에 연 4.5% 소액대출…'청년 미래이음' 31일 출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3월 31일부터 저신용·미취업 청년을 위한 정책 소액대출 상품 '청년 미래이음'을 출시했다. 기존 정책금융 문턱을 넘지 못한 취업준비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올해 300억원 규모로 ...; 유덕부 기자 2026.04.02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TF 가동: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577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4조 ...; 김학영 기자 2026.04.01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원칙 불허…17일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며,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예외적으로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 ...; 김학영 기자 2026.04.01

농림수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기간'···4월 15일까지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중앙사고수습본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평가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4월 15일까지 연장하여 위험지역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지속 ...; 유덕부 기자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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