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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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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건보료 꼼수’ 적발 시 최대 6년치 ‘폭탄’…건보공단,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거짓으로 보험 자격을 얻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부과를 회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 부과권의 법정 시효인 ‘부과제척기간&

정부·상임위

6만3000명 지원 ‘모두의 창업’ 보안에 ‘구멍’…5000명 개인정보 유출: 6만3000명이 지원한 정부의 대형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서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심사평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이용자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서 부실한 보안과 함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

복지부, 38년 만에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편…“일 해도 연금 안 깎인다”: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깎아 근로 의욕을 꺾는 ‘독소 조항’이 대폭 개선된다. 정부가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을 깎아왔던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38년 만에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안을 오는 1

세미나·토론회

국토부, 전국 5개 권역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현장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에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는 공간정보 활용 확대와 현장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권역별 일정

구윤철 부총리, “성장률 호조에도 중동 리스크 여전, 국가창업으로 미래 여명 준비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함께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부,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 투자유치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5극 3특’ 지역 전략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첨단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방안을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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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발 '집값 냉기' 한강벨트까지 덮쳤다...다주택자 규제 칼날에 매물 쌓여: 서울 아파트 시장의 '풍향계'로 통하는 강남 3구의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개편이라는 '쌍끌이 규제'가 예고되면서, 강남에서 시작된 가격 조정의 파고가 마포·용산 ...; 윤문용 기자 2026.03.12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이용자 1만 명 돌파… 주거 안전망 ‘안착’: 서울시가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를 돕기 위해 도입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시행 4년 만에 이용자 1만 명 시대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전세 사기 우려와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에 어려움 ...; 유주영 기자 2026.03.12

알뜰주유소 하루 만에 경윳값 600원 인상 후폭풍…대국민사과‧전수조사: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일부 알뜰주유소가 하루 만에 경유 가격을 600원 이상 인상해 폭리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정부와 석유공사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강력한 조사와 제재 방침을 밝혔다. & ...; 김학영 기자 2026.03.11

‘재개발 분양권' 미끼로 16억 가로챈 현직 경찰관 아내 징역 5년: 전북 전주시의 알짜배기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지인들을 꼬드겨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피해금이 십수억원에 달하는 이 사건에는 피고인의 남편인 전북경찰청 ...; 유덕부 기자 2026.03.11

집값 담합 의혹 2천건 중 실제 조치 14%불과…‘부동산 감독원’ 필요성 제기: 최근 6년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된 사건이 4천여 건에 달했지만, 실제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2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부동산 감독원 신설을 ...; 유덕부 기자 2026.03.11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예타 통과’로 본격 추진: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신도시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 윤문용 기자 2026.03.10

전세사기 방지 위해 정부 선제 대응…‘전세사기방지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사후 구제 중심에서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적 허점을 보완하며,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한다는 방 ...; 유덕부 기자 2026.03.10

삶의 무게에 짓눌린 노후, 서울시 60대 이상 파산자 급증: 서울시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10일 발표한 2025년 개인파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의 경제적 붕괴가 심화되며 ‘노후파산’이 ...; 유주영 기자 2026.03.10

‘허위‧편향‧무책임’한 AI에 제동 거는 법안 발의: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허위 정보 생성, 편향성,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0일 해외 빅테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A ...; 윤문용 기자 2026.03.10

‘플로팅 큐브’, 서부트럭터미널 복합청사의 미래를 그리다: 서울시가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복합공공청사 설계를 위한 공모에서 ‘플로팅 큐브(Floating Cube)’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 작품은 공공성과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동시에 갖춘 설계로, 203 ...; 김학영 기자 2026.03.10

종묘 앞 ‘세운4지구' 서울시‧유산청 갈등…국무총리실 행정협의 신청: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행정조정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개발이라는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해를 넘겨 이어지는 갈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가유산청은 ...; 윤문용 기자 2026.03.10

"도로폭 15~20m 넘어야 도심복합개발"…서울시 시행규칙 예고에 반발: 서울시가 폭 15m 또는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해야 민간 제안 도심복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공개하자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복 ...; 윤문용 기자 2026.03.08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설명회, 9일 개최: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안전관리 설명회를 오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사고 위험이 높 ...; 유덕부 기자 2026.03.08

강남 아파트 ‘불패신화’ 끝나나…2년 만에 하락세 전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시장이 약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요 단지에서 직전 거래가 대비 수억 원 낮은 실거래가가 포착되며,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 윤문용 기자 2026.03.08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다시 증가세로 전환: 2025년 말 기준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잔액이 약 373조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36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세를 이어가던 비율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 윤문용 기자 2026.03.08

“도시를 가로막던 철길, 이제는 도시 통합의 길로”: 국토교통부가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구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홍지선 2차관은 6일 현장을 찾아 경기도·안산시 및 5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단절된 도시 공간을 통합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 ...; 유덕부 기자 2026.03.07

미국 관세 환급, 법적 길 열렸지만 국내 기업은 ‘전전긍긍’: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결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납부한 수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복잡한 법적 절차와 정부의 ‘기업 자율 대응& ...; 윤문용 기자 2026.03.07

李대통령 "7대 비정상 부동산·주가조작·마약 등…정상화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마약범죄·공직부패·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행위·고액 악성 세금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규정,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 ...; 윤문용 기자 2026.03.06

“용산 1만가구 공급, 국제업무지구 기능 훼손 우려”: 정부가 지난 ‘1.29 수도권 6만호 공급대책’ 발표 중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주민들이 잇따라 비판을 제기했다. 업무지구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사 ...; 윤문용 기자 2026.03.06

용산·영등포·안양 등 수도권 7개 지자체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조속 발표하라”: 수도권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32㎞ 구간을 반드시 대상노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회복을 위한 절박한 요구임 ...; 김학영 기자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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