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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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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건보료 꼼수’ 적발 시 최대 6년치 ‘폭탄’…건보공단,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거짓으로 보험 자격을 얻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부과를 회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 부과권의 법정 시효인 ‘부과제척기간&

정부·상임위

6만3000명 지원 ‘모두의 창업’ 보안에 ‘구멍’…5000명 개인정보 유출: 6만3000명이 지원한 정부의 대형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서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심사평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이용자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서 부실한 보안과 함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

복지부, 38년 만에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편…“일 해도 연금 안 깎인다”: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깎아 근로 의욕을 꺾는 ‘독소 조항’이 대폭 개선된다. 정부가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을 깎아왔던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38년 만에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안을 오는 1

세미나·토론회

국토부, 전국 5개 권역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현장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에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는 공간정보 활용 확대와 현장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권역별 일정

구윤철 부총리, “성장률 호조에도 중동 리스크 여전, 국가창업으로 미래 여명 준비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함께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부,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 투자유치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5극 3특’ 지역 전략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첨단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방안을 공유하기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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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7653건 ‘역대 최대치’ 경신: 서울시는 올해 3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전월(4509건) 대비 69.7% 급증한 7653건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월별 기준 최대 신청량이다. ...; 이소정 기자 2026.04.21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국민 알림 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금융사 자체 앱 등 20개 모바일 앱을 통해 ...; 김학영 기자 2026.04.20

“성공한 투자유치, 현장서 답을 찾다”…경기도, ‘투자유치 현장 인사이트 데이’ 개최: 경기도는 지난 17일 평택시에서 도 및 시·군 투자유치 담당자 45명을 대상으로 ‘2026 상반기 경기도 투자유치 현장 인사이트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수 현장 사이 ...; 유덕부 기자 2026.04.19

국세청·국회, ‘불평등 해소’ 맞손…행정데이터 공유 업무협약(MOU) 체결: 국세청과 국회는 지난 17일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회가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고도화와 ...; 김학영 기자 2026.04.19

고용부,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 MOU 체결: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4개 노동권익재단과 함께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제도적 보호는 물론 권리가 ...; 김학영 기자 2026.04.18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발표…국민 95% “개인정보 보호 중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7일 ‘2025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는 ...; 김학영 기자 2026.04.18

‘K-빵’의 무한 변신…농진청, ‘국산밀 활용 제과·제빵 아이디어 공모전’ 성료: 농촌진흥청은 지난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제과기능장협회와 함께 ‘제10회 국산 밀 활용 제과·제빵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26 한국국제베이 ...; 김학영 기자 2026.04.18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3차 대국민 정책토론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천구 소재 한국방송회관 코바코홀에서 3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혀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될 &ls ...; 김학영 기자 2026.04.17

김윤덕 국토부 장관, 대우건설 회장 면담…“가덕도신공항 성공 추진 총력” 당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우건설 측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업체인 대우건설 ...; 김학영 기자 2026.04.17

‘항공기 지연·공항 혼잡도’ 수치로 꼼꼼하게…국토부, 2025 항공교통서비스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와 공항을 이용하다 겪는 불편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처음 도입했다. 비행기가 얼마나 오래 지연됐는지, 공항이 얼마나 혼잡했는지를 평가지표에 반영해 항공교통서비스의 실질적 수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 이소정 기자 2026.04.17

국토부, 고속도로 자율주행 트럭 국내 첫 ‘유상 화물운송’ 허가: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트럭에 대해 유상 화물운송을 첫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자율주행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는 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 메가허브 터미널을 잇는 약 112km 구 ...; 김학영 기자 2026.04.16

“공시가의 역습” 올해 주택 보유세 1조원 증가…국회 예정처 추산 8.8조 육박: 올해 주택 보유세수가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에게 제 ...; 유덕부 기자 2026.04.16

서울시,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총력…신산업 수용 위해 업종 규제 폐지: 최근 일부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절반을 넘거나 분양가 대비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등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급 증가와 함께 업종 제한, 시설 구성 등 제도적 요인 탓이다. 이에 서울시는 업종 제한과 시설 구성 ...; 이소정 기자 2026.04.16

“동의 없어도 생계급여 준다” 복지부,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마련: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 지속과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 ...; 최강호 기자 2026.04.16

서울시, 대학 혁신으로 청년 일자리 영토 확장…‘RISE’ 사업 추가 공모: 서울시는 대학의 혁신 자원을 산업 현장의 실질적 경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라이즈(RISE)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 이소정 기자 2026.04.16

국세청, 간이과세 적용 합리화…영세사업자 4만명 세부담 완화: 국세청은 지난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를 포함한 총 8가지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 ...; 김학영 기자 2026.04.15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발표…대한석탄공사 ‘최하위’ 불명예: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105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공기관의 ...; 김학영 기자 2026.04.15

서울시, 고유가 대응 1조 4,570억 추경 편성…“민생 부담 직접 낮춘다”: 서울특별시가 고유가와 글로벌 정세 불안으로 인한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조 4,57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편성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비·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 유덕부 기자 2026.04.14

서울시, ‘디지털재난 대응체계’ 전국 최초 구축…행정서비스 중단 최소화: 서울특별시가 디지털 장애를 단순 시스템 문제가 아닌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행정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 유덕부 기자 2026.04.14

국토교통부, 14일부터, 중동 정세 대응 위해… ‘건설업계와 릴레이 간담회 개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국내 건설업계와 지역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가 현장 소통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전국 권역별로 지방정부 및 ...; 김학영 기자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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