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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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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노동부, 노사 이의제기 기각: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 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만320원보다 380원 인상된 것으로,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1주 소정 근로 40시간·월 290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와 무관하게 전 사업장에 일률 적용되고,

정부·상임위

“해외서도 119”…소방청, ‘재외국민 응급상담서비스’ 이용 당부: 소방청은 5일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여행객과 해외 체류 국민은 물론 해외를 운항하는 선박 및 항공기 승무원과 승객이 응급상황에

‘여름 휴가철 장바구니 부담 던다’…농식품부, 가공식품 최대 57% 할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식품업계가 함께 가공식품 할인 행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식품기업 10개사와 협력하여 8월 한 달간 대형마트, 편의점, 이커머스 등 주요 유통 채널을 통해 총 3838개 가공식품 품목을 최대 57% 할인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기업별로는 농심이

세미나·토론회

서울시, 6일 ‘부동산 정상화 시민 대토론회’ 개최…유튜브 생중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오는 6일 시청에서 90분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돼 실시간

‘교원 교육활동보호 해법 찾는다’…국교위·KEDI, 공동 포럼 개최: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9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금융위, 지방 기업에 5년간 ‘1조원’ 투자…국민성장펀드 내 ‘지역전용리그’ 신설: 정부가 전국의 유망 지방 기업을 살리기 위해 1조원 규모의 대대적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일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린 ‘부산지역 첨단산업·벤처생태계 간담회’에서 국민성장펀드 내에 ‘지역전용리그’를 전격 신설하고, 향후 5년간 해마다 2000억원씩 총 1조원을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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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7% 전망…반도체 호황이 성장 견인: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6 한국경제 전망’ 세미나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했다. 지난해 1.1% 성장에 그쳤던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 ...; 유주영 기자 2026.06.25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 지원’…법무부,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 그동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법무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lsqu ...; 유주영 기자 2026.06.24

문화부·넥슨, K-게임 성장 지원 ‘맞손’…1200억원 ‘게임 IP 펀드’ 출범: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게임 IP 등에 집중 투자하는 1200억원 규모의 ‘IP 펀드’를 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IP 펀드’는 정부 정책자금과 민간 대형 자본이 ...; 유주영 기자 2026.06.23

정부,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마련…취약 업종 점검·고용 회복 지원 강화: 정부가 청년층 취업 여건 개선을 위한 비상 대책 마련에 전격 착수했다. 단순 아르바이트성 일자리에서 벗어나 청년 구직자와 민간 기업의 수요를 잇는 구조적 대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 유주영 기자 2026.06.23

과기부, ‘코리아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서 투자유치 쇼케이스 성료…K-OTT 글로벌 영토 확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 코리아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의 핵심 프로그램인 ‘투자유치 쇼케이스’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20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이번 ...; 유주영 기자 2026.06.22

국립보건원, 알츠하이머 진행 속도 맞춤형 ‘6단계 예측 체계’ 정립: 알츠하이머병의 질병 진행 속도를 한층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 기준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정립됐다. 이를 통해 향후 치매 조기 개입과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 ...; 유주영 기자 2026.06.22

6만3000명 지원 ‘모두의 창업’ 보안에 ‘구멍’…5000명 개인정보 유출: 6만3000명이 지원한 정부의 대형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서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심사평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이용자들의 ...; 박준범 기자 2026.06.19

복지부, 38년 만에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편…“일 해도 연금 안 깎인다”: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깎아 근로 의욕을 꺾는 ‘독소 조항’이 대폭 개선된다. 정부가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을 깎아왔던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38년 만 ...; 박준범 기자 2026.06.16

경남·부산·성남·수원·태안에 지속가능한 ‘미래형 스마트도시’ 구축: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사업’의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거점형 선도 도시에 경기도 수원시를, 특화단지 부문에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성남 ...; 김학영 기자 2026.06.12

국정원, 사상 첫 해외 ‘마약 생산기지’ 타격… 8조4000억대 원료 압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사상 최초로 해외 마약 생산기지를 타격해 8조4000억원대의 마약을 제조·유통할 수 있는 원료를 압수했다. 국정원은 지난 9일 태국 마약통제청과 합동으로 태국 소재 마약 원료 물질 보관 창고를 ...; 박준범 기자 2026.06.11

“호국보훈의 달에 ‘항미원조’가 웬말”…전쟁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 포스터 논란: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 포스터에 중공군의 6·25전쟁 참전을 정당화하는 ‘항미원조(抗美援朝)’ 문구를 삽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l ...; 박준범 기자 2026.06.10

권익위, 하반신 마비 환자에 오인 지급된 요양비 환수 “취소해야”: A씨는 지난 2021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2년 9월부터 자가도뇨 카테터를 구입해 사용했고, 근로복지공단에 본인 부담 치료비인 요양비를 청구해 지원받아 왔다. ...; 박준범 기자 2026.06.10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등 갑질 ‘우진산전’ 하도급법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축전지 및 배터리팩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우진산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 김학영 기자 2026.06.04

안 내도 되는 서류 때문에 ‘시간·돈’ 낭비…권익위, 지방정부에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 김학영 기자 2026.06.02

“내 세금으로 범죄자 에어컨을”…법무부, ‘세금 낭비’ 비판에 해명: 법무부가 최근 불거진 교정시설 내 냉방설비 설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교도소 내 냉방설비 보강 계획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내 세금을 범죄자에게 쓰고 싶지 않다’는 비판이 일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 박준범 기자 2026.06.02

IC 잘못 나갔다 15분 내 돌면 ‘고속도록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잘못 나간 뒤 15분 안에 다시 진입할 경우 기본 통행료를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국 ...; 김학영 기자 2026.05.19

서울 노후 도심 ‘공공 복합개발’에 44곳 신청…오는 7월 최종 후보지 확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마감한 서울 대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 총 44곳에서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공급 규모는 약 6만호로, 접수된 지역은 강남·서초·송파구 ...; 김학영 기자 2026.05.18

국토부, ‘대가족’ 청약가점 만점 당첨자 전수조사…2만5000세대 특별조사: 국토교통부가 ‘청약가점 만점’ 당첨의 부정청약 실체를 밝히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11일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부양가족 수 4명 이상의 고가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 김학영 기자 2026.05.11

‘건보료 꼼수’ 적발 시 최대 6년치 ‘폭탄’…건보공단,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거짓으로 보험 자격을 얻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부과를 회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 ...; 박준범 기자 2026.05.0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D-4…정부, ‘실거주’로 전면 재편: 오는 10일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세재 개편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년에 걸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다시 중과세를 시작한다.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개를 시작으로 정부 ...; 박준범 기자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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