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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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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건보료 꼼수’ 적발 시 최대 6년치 ‘폭탄’…건보공단,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거짓으로 보험 자격을 얻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부과를 회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 부과권의 법정 시효인 ‘부과제척기간&

정부·상임위

6만3000명 지원 ‘모두의 창업’ 보안에 ‘구멍’…5000명 개인정보 유출: 6만3000명이 지원한 정부의 대형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서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심사평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이용자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서 부실한 보안과 함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

복지부, 38년 만에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편…“일 해도 연금 안 깎인다”: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깎아 근로 의욕을 꺾는 ‘독소 조항’이 대폭 개선된다. 정부가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을 깎아왔던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38년 만에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안을 오는 1

세미나·토론회

국토부, 전국 5개 권역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현장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에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는 공간정보 활용 확대와 현장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권역별 일정

구윤철 부총리, “성장률 호조에도 중동 리스크 여전, 국가창업으로 미래 여명 준비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함께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부,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 투자유치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5극 3특’ 지역 전략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첨단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방안을 공유하기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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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설사, 발 못 붙인다’…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기술력·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공공 조달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조달청은 오는 30일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을 성실히 충족한 기업의 수주 기회를 ...; 박준범 기자 2026.04.29

‘약자와의 동행’ 실천…서울시, 하반기 ‘동행일자리’ 7000여명 모집: 서울시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올 하반기에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는 오는 7월1일~12월20일 돌봄건강, 경제, 사회안전, 디지털, 기후환경 5개 분야 763개 ...; 이소정 기자 2026.04.29

서울시, 5월 ‘글로벌 유학생 지원센터’ 개관…취업부터 정착까지 ‘원스톱’ 지원: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19 ...; 이소정 기자 2026.04.28

서울시, 모자보건 지원 대폭 확대…미숙아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모자보건사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두 배 높인 최대 2000만원까지 늘리고, 난청 ...; 이소정 기자 2026.04.28

공공시설물 내진율 82.7% 달성…당초 목표치 ‘80.8%’ 초과: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82.7%를 기록하며 당초 목표치인 80.8%를 초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공공시설물은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가운데 관계 법령 제정 이전에 설치됐거나, 법령 제정 이후 ...; 김학영 기자 2026.04.28

해수부, 항만 건설현장 76곳 집중 안전점검…중대재해 ‘사전 차단’: 해양수산부는 29일~6월17일 국가관리항만 내 항만건설현장 7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항만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점검 대 ...; 김학영 기자 2026.04.28

기후에너지환경부·공정위, 온라인 유통 플랫폼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 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9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온라인 유통사를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제품과 서비 ...; 김학영 기자 2026.04.28

복권위원회, 내년 복권 판매액 8.4조원 전망…공익사업에 3.4조원 투입: 복권위원회는 2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188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복권발행계획안’과 ‘202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 ...; 김학영 기자 2026.04.28

조달청, 1분기 자체조달 법령 위반 797건 적발…“불공정 입찰 관행 뿌리 뽑는다”: 조달청은 ‘2026년 1분기 자체조달 법령위반 점검’ 결과 총 797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조달 시장의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고 위법한 입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 김학영 기자 2026.04.27

부산 에코델타시티 어민, ‘창고 부지’ 갈등 종결…권익위, 상생 해법 도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던 어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어구 창고’ 부지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7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한 ...; 김학영 기자 2026.04.26

농식품부, 나프타 공급 불확실성에 포장재 수급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나프타 공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 포장재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 김학영 기자 2026.04.26

식약처, ‘민생·안전’ 5개 법안 본회의 통과…AI 허위 광고 등 국민보건 체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 ...; 김학영 기자 2026.04.25

“투표하러 왕복 1600km”…재외동포청 ‘재외선거 현실’ 영상 화제: 재외동포청은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동포on’에 게시한 ‘투표하기 참 힘들다!’ 영상이 공개 10일 만에 조회수 18만회를 넘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영상은 해외 ...; 김학영 기자 2026.04.24

노동부-국토부, 고유가시대 기업 맞춤형 ‘유연근무’ 지원 강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4일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rs ...; 김학영 기자 2026.04.24

정부, 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민생 안정에 총력: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고려해 향후 2주간 적용될 4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93 ...; 김학영 기자 2026.04.24

‘나프타 쇼크’에 건설자재 대란 우려…국토부, TF 가동·원료 안정화 총력: 중동 분쟁 장기화로 인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의 수급 불안이 건설자재 시장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5개 국토관리청을 통해 270개소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공사 전체가 ...; 최강호 기자 2026.04.23

“거짓청구 꼼짝마” 복지부, AI 부당청구 감지시스템 도입…현지조사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와 처분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 따라 실시하는 요 ...; 김학영 기자 2026.04.23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평가 종이 대신 ‘전산 평가’로 전환: 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건설기술용역 분야 5개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전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실무협의체는 한국건설기술 ...; 김학영 기자 2026.04.23

개인정보위, 민관 협력 ‘IP카메라 보안 강화 캠페인’ 전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 직능단체와 함께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앞서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s ...; 김학영 기자 2026.04.22

방미통위, ‘방송 3법’ 안착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오는 2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 보고된 &ls ...; 김학영 기자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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