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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행안소위,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의결

행안소위,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정부·상임위

지하철·마트 ‘천원빵’ 중국산이라고? 서울시, 안전성 전수 점검 나선다

지하철·마트 ‘천원빵’ 중국산이라고? 서울시, 안전성 전수 점검 나선다

지하철역과 온라인몰 등에서 ‘천원빵’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저가 수입산 빵에 대해 서울시가 대대적인 안전성 검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이례적으로 긴 제품들이 유통되면서 보존료 과다 사용 등 유해 물질 혼입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국토부1,2차관, '중동발 리스크'에 동분서주…교통·항공 '비상대응' 총력

국토부1,2차관, '중동발 리스크'에 동분서주…교통·항공 '비상대응' 총력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국토교통부 두 차관이 직접 현장과 정책 전면에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이탁 제1차관은 국토교통 전 분야의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산하기관을 긴급 점검했으며, 홍지선 제2차관은 항공업계 CEO들과 만나 안전 인프라 투자와 위기 관리

세미나·토론회

강남·용산 꺾이고 외곽은 ‘북적’...서울 아파트 시장 ‘디커플링’ 조짐

강남·용산 꺾이고 외곽은 ‘북적’...서울 아파트 시장 ‘디커플링’ 조짐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으나, 정부의 규제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시장의 미래를 보여주는 2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에서는 완연한 숨 고르기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그간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의 신청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대출 규

정부 다주택자 등 부동산 규제 움직임 속 2월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

정부 다주택자 등 부동산 규제 움직임 속 2월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관련 추가 규제 움직임을 이어가자 지난달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집값 상승폭이 축소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6

"급매보다 5천에서 1억 더싸게"…양도세 중과 두달 앞, 싼 매물부터 팔린다

"급매보다 5천에서 1억 더싸게"…양도세 중과 두달 앞, 싼 매물부터 팔린다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급매물 거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가격 추가 하락을 기다리는 매수자들의 눈치보기 장세 속에서도, 일반 매물보다 싼 초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 약정을 맺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16일 중개업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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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교통·환경·안전 문제, AI로 푼다
국토교통부가 교통 혼잡, 기후위기, 안전 문제 등 도시 생활 속 불편을 인공지능과 스마트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첨단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 ...
유덕부 기자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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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첫날…국제유가 급등, 국내 기름값 하락세
정부가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첫날부터 국내 주유소 기름값 하락을 이끌며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국제유가는 중동 전쟁 여파로 3년 7개월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 ...
윤문용 기자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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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불패 신화 반드시 깨겠다”…정부, 보유세 인상 준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도록 ...
유덕부 기자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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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BTS 콘서트 '바가지 상술'은 국가적 망신…엄담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관련해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니 사전에 현장 관리 방안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
윤문용 기자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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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발 '집값 냉기' 한강벨트까지 덮쳤다...다주택자 규제 칼날에 매물 쌓여
서울 아파트 시장의 '풍향계'로 통하는 강남 3구의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개편이라는 '쌍끌이 규제'가 예고되면서, 강남에서 시작된 가격 조정의 파고가 마포·용산 ...
윤문용 기자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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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이용자 1만 명 돌파… 주거 안전망 ‘안착’
서울시가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를 돕기 위해 도입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시행 4년 만에 이용자 1만 명 시대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전세 사기 우려와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에 어려움 ...
유주영 기자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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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 하루 만에 경윳값 600원 인상 후폭풍…대국민사과‧전수조사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일부 알뜰주유소가 하루 만에 경유 가격을 600원 이상 인상해 폭리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정부와 석유공사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강력한 조사와 제재 방침을 밝혔다. & ...
김학영 기자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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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권' 미끼로 16억 가로챈 현직 경찰관 아내 징역 5년
전북 전주시의 알짜배기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지인들을 꼬드겨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피해금이 십수억원에 달하는 이 사건에는 피고인의 남편인 전북경찰청 ...
유덕부 기자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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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의혹 2천건 중 실제 조치 14%불과…‘부동산 감독원’ 필요성 제기
최근 6년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의심된 사건이 4천여 건에 달했지만, 실제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2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부동산 감독원 신설을 ...
유덕부 기자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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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예타 통과’로 본격 추진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신도시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
윤문용 기자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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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위해 정부 선제 대응…‘전세사기방지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사후 구제 중심에서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적 허점을 보완하며,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한다는 방 ...
유덕부 기자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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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무게에 짓눌린 노후, 서울시 60대 이상 파산자 급증
서울시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10일 발표한 2025년 개인파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의 경제적 붕괴가 심화되며 ‘노후파산’이 ...
유주영 기자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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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편향‧무책임’한 AI에 제동 거는 법안 발의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허위 정보 생성, 편향성,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0일 해외 빅테크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A ...
윤문용 기자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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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팅 큐브’, 서부트럭터미널 복합청사의 미래를 그리다
서울시가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복합공공청사 설계를 위한 공모에서 ‘플로팅 큐브(Floating Cube)’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 작품은 공공성과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동시에 갖춘 설계로, 203 ...
김학영 기자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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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지구' 서울시‧유산청 갈등…국무총리실 행정협의 신청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행정조정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개발이라는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해를 넘겨 이어지는 갈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가유산청은 ...
윤문용 기자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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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폭 15~20m 넘어야 도심복합개발"…서울시 시행규칙 예고에 반발
서울시가 폭 15m 또는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해야 민간 제안 도심복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공개하자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복 ...
윤문용 기자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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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설명회, 9일 개최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안전관리 설명회를 오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사고 위험이 높 ...
유덕부 기자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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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불패신화’ 끝나나…2년 만에 하락세 전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시장이 약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요 단지에서 직전 거래가 대비 수억 원 낮은 실거래가가 포착되며, 고가 아파트 중심의 가격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
윤문용 기자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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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다시 증가세로 전환 
2025년 말 기준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잔액이 약 373조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36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세를 이어가던 비율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
윤문용 기자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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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가로막던 철길, 이제는 도시 통합의 길로”
국토교통부가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구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홍지선 2차관은 6일 현장을 찾아 경기도·안산시 및 5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단절된 도시 공간을 통합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 ...
유덕부 기자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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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넘으면 대출 뚝”...서울 초고가 아파트 ‘가격 하방’ 압력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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