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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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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건보료 꼼수’ 적발 시 최대 6년치 ‘폭탄’…건보공단,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거짓으로 보험 자격을 얻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부과를 회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 부과권의 법정 시효인 ‘부과제척기간&

정부·상임위

6만3000명 지원 ‘모두의 창업’ 보안에 ‘구멍’…5000명 개인정보 유출: 6만3000명이 지원한 정부의 대형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에서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심사평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이용자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서 부실한 보안과 함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

복지부, 38년 만에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편…“일 해도 연금 안 깎인다”: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깎아 근로 의욕을 꺾는 ‘독소 조항’이 대폭 개선된다. 정부가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을 깎아왔던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38년 만에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안을 오는 1

세미나·토론회

국토부, 전국 5개 권역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현장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에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는 공간정보 활용 확대와 현장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권역별 일정

구윤철 부총리, “성장률 호조에도 중동 리스크 여전, 국가창업으로 미래 여명 준비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함께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부,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 투자유치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5극 3특’ 지역 전략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첨단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방안을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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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고 하루만에 ‘전수조사’카드...국세청, 사업자대출 주택유용과 ‘전면전’: 정부가 사업자 자금을 부동산 투기에 전용하는 이른바 ‘꼼수 대출’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구입용 사업자 대출에 대해 사기죄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지 ...; 윤문용 기자 2026.03.19

박지혜 의원, ‘산업그린전환촉진법’ 발의...“기업 자율 탄소중립 시대 연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우리 기업의 저탄소·친환경 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r ...; 윤문용 기자 2026.03.19

서울 공시가 18% 급등에 '보유세 쇼크'…열람 첫날 민원실·서버 '북새통':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18일 오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는 접속 시작과 동시에 소유주들이 몰리며 서버 혼잡을 빚었고, 온라인 기기에 익 ...; 유덕부 기자 2026.03.18

“바쁘다” 핑계 안 통해…전용기 의원, ‘휠체어·유모차 버스 거부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버스 탑승 거부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저상버스 인프라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해온 자의적 탑승 거부 관행을 법적으로 규제해, 교통약자의 ...; 윤문용 기자 2026.03.18

강남·용산 꺾이고 외곽은 ‘북적’...서울 아파트 시장 ‘디커플링’ 조짐: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으나, 정부의 규제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시장의 미래를 보여주는 2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에서는 완연한 숨 고르기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그간 가격 상 ...; 김학영 기자 2026.03.18

최대 매출1%로 과징금으로…공정위 조사방해 근절 3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기업과 단체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공정위 조사방해 근절 3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 ...; 윤문용 기자 2026.03.18

李대통령 “부동산 증세는 ‘전쟁의 핵폭탄’... 필요하다면 최후 수단으로 쓸 것”: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며, 집값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 정책을 전쟁터의 ‘핵폭탄&rsquo ...; 윤문용 기자 2026.03.17

전국 공시가 9.16%올랐지만...‘강남 3구’ 24.7% 폭등에 성동은 29% 육박: 국토교통부가 17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585만 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가운데,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 3구의 상승률이 24.7%에 달하고 성동구는 30%에 육박하는 등 ...; 유덕부 기자 2026.03.17

국가유산청-서울시, ‘세운4구역’두고 다시충돌...3자 협의체로 돌파구 찾나: 국가유산청이 16일 세운4구역 내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허가 없이 무단 시추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고발 조치하고 서울시에 사업시행 인가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17일 서울시는 고발 조치에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국가 ...; 유주영 기자 2026.03.17

“자전거 훔쳐가도 못 찾는 일 없게”…박성훈 의원, 등록 활성화 법안 발의: 자전거 도난·분실 문제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전거 등록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자전거 등록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 ...; 김학영 기자 2026.03.17

정부 다주택자 등 부동산 규제 움직임 속 2월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관련 추가 규제 움직임을 이어가자 지난달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집값 상승폭이 축소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 ...; 유덕부 기자 2026.03.16

정태호 의원, '수출기업 통관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고 국제 통관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 ...; 윤문용 기자 2026.03.16

“개발사업 준공 리스크 줄인다”…강남구,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개발사업 준공 단계에서 반복되는 경계 설정 문제와 면적 증감 민원, 인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 현황 간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 ...; 유덕부 기자 2026.03.16

"급매보다 5천에서 1억 더싸게"…양도세 중과 두달 앞, 싼 매물부터 팔린다: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급매물 거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가격 추가 하락을 기다리는 매수자들의 눈치보기 장세 속에서도, 일반 매물보다 싼 초급매물을 중심으로 ...; 김학영 기자 2026.03.16

무너진 ‘주거 사다리’ 빌라 공급절벽…’25년 준공물량 아파트의 10분의1: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과 더불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非)아파트 역시 공급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이지만, 아파트 ...; 유덕부 기자 2026.03.16

'26년 아파트 공시가격 18일 열람 시작… 현실화율 69% 동결 속 '시세'가 변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오는 18일부터 전국 약 1,585만 호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도 공시가격(안)'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열람은 내달 6일까지 총 20일간 진행되며, ...; 유덕부 기자 2026.03.13

도시의 교통·환경·안전 문제, AI로 푼다: 국토교통부가 교통 혼잡, 기후위기, 안전 문제 등 도시 생활 속 불편을 인공지능과 스마트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첨단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 ...; 유덕부 기자 2026.03.13

석유 최고가격제 첫날…국제유가 급등, 국내 기름값 하락세: 정부가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첫날부터 국내 주유소 기름값 하락을 이끌며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국제유가는 중동 전쟁 여파로 3년 7개월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 ...; 윤문용 기자 2026.03.13

“강남 불패 신화 반드시 깨겠다”…정부, 보유세 인상 준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도록 ...; 유덕부 기자 2026.03.13

李대통령, "BTS 콘서트 '바가지 상술'은 국가적 망신…엄담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관련해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니 사전에 현장 관리 방안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 윤문용 기자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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