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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행안소위,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의결

행안소위,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정부·상임위

지하철·마트 ‘천원빵’ 중국산이라고? 서울시, 안전성 전수 점검 나선다

지하철·마트 ‘천원빵’ 중국산이라고? 서울시, 안전성 전수 점검 나선다

지하철역과 온라인몰 등에서 ‘천원빵’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저가 수입산 빵에 대해 서울시가 대대적인 안전성 검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이례적으로 긴 제품들이 유통되면서 보존료 과다 사용 등 유해 물질 혼입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국토부1,2차관, '중동발 리스크'에 동분서주…교통·항공 '비상대응' 총력

국토부1,2차관, '중동발 리스크'에 동분서주…교통·항공 '비상대응' 총력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국토교통부 두 차관이 직접 현장과 정책 전면에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이탁 제1차관은 국토교통 전 분야의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산하기관을 긴급 점검했으며, 홍지선 제2차관은 항공업계 CEO들과 만나 안전 인프라 투자와 위기 관리

세미나·토론회

강남·용산 꺾이고 외곽은 ‘북적’...서울 아파트 시장 ‘디커플링’ 조짐

강남·용산 꺾이고 외곽은 ‘북적’...서울 아파트 시장 ‘디커플링’ 조짐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으나, 정부의 규제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시장의 미래를 보여주는 2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에서는 완연한 숨 고르기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그간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의 신청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대출 규

정부 다주택자 등 부동산 규제 움직임 속 2월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

정부 다주택자 등 부동산 규제 움직임 속 2월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관련 추가 규제 움직임을 이어가자 지난달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집값 상승폭이 축소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6

"급매보다 5천에서 1억 더싸게"…양도세 중과 두달 앞, 싼 매물부터 팔린다

"급매보다 5천에서 1억 더싸게"…양도세 중과 두달 앞, 싼 매물부터 팔린다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급매물 거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가격 추가 하락을 기다리는 매수자들의 눈치보기 장세 속에서도, 일반 매물보다 싼 초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 약정을 맺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16일 중개업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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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까지 재난사업자 지정? "의무사업자 면제 추진"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넷플릭스, 삼성헬스 등 민간 서비스까지 통신 재난관리 의무사업자로 지정된 현행 제도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황정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5일 ...
윤문용 기자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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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건축 특별법, 정부·여야 뜻 모아 속도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한준 ...
윤문용 기자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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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고용 위기시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 지급
앞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악화하면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유지 ...
홍명호 편집국장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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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 426억 꿀꺽… '빌라왕' 1심 징역 10년
서울·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서민 200여명을 울리는 40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
도시경제채널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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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CES 2026에 수주지원단 파견... AI·모빌리티·스마트홈 등 첨단기술 현장파악
국토교통부가 미국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해 우리 기업의 인프라 수주를 지원하고, CES 2026에 참석해 AI·자율주행 등 미래기술 동향을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김윤덕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아 워싱턴 D.C., 라스베 ...
유덕부 기자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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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함께한 남극 이름은... 대상에 ‘청해봉’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남극 고유지명 대국민 공모전’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대상작으로 ‘청해봉’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장보고 과학기지와 ...
유덕부 기자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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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중심 추가 공급… 이달 중순 새로운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2일 "서울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를 중심으로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 전담 조직으로 출범한 주택공급추진본부의 현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 ...
도시경제채널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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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664건 추가… 누적 3만5909건 확인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375건을 심의한 결과,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이며,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 ...
유덕부 기자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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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구제됐다고 인식할만한 쿠팡 보상안 필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1일 최근 쿠팡이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에 대해 "피해자가 구제받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황정아 ...
도시경제채널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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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지정… 총 13만호 공급 본격화
국토교통부가 31일 수도권 주거안정을 위해 총 13만 3천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승인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임대 4만호, 공공분양 3만 4천호가 포함되며, GTX-C 등 철도망과 대규모 공원·자족용지를 ...
유덕부 기자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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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주택·토지 위법 의심거래 88건 적발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88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된 거래 ...
유덕부 기자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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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불참 맹탕 청문회…與, 쿠팡 국정조사 추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불공정 거래·노동환경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정조사 요 ...
도시경제채널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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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빚보증 논란,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차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출자법인 한강버스의 은행 대출을 돕기 위해 사실상 보증에 준하는 ‘컴포트레터’를 제공한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후,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전용기 의 ...
윤현중 기자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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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부터 이틀간 쿠팡 연석 청문회…김범석은 불출석
국회는 30일부터 이틀간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6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정무위원회와 ...
도시경제채널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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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0.1조 원…전년 대비 11.9% 증가
국토교통부는 2025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60.1조 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53.7조 원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로, 공공부문은 13.1조 원으로 8.8% 증가했고 ...
유덕부 기자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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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집행력 강화로 공급 목표 달성 박차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135만호 주택공급계획 등 정부의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본부로 격상하고, ...
유덕부 기자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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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내년 주택 매입 계획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은 이용자 10명 중 7명이 내년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직방이 지난 3∼17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내년 주택 시장 전망에 대해 모바일 설문 조사한 결과, ...
도시경제채널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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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시대 막내리고’ 다시 청와대로, 부동산 지형도 바뀐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며 ‘용산 시대’를 열었던 지 3년 반 만이다. 대통령 집무실 복귀는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서울 ...
윤현중 기자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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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재산권·거주이전 침해"…국힘‧주민 370명 취소 소송
국민의힘은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 도봉·금천·은평, 성남 ...
도시경제채널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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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이상 노후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 복합개발 특별법 발의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24일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
윤현중 기자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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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시린 계절을 건너온 당신에게, 서울이 건네는 찬란한 ‘봄의 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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