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임위
세미나·토론회
- 김이탁 국토1차관 “3기 신도시 첫 입주, 불편 없도록 철저히 준비”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일 인천계양과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첫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명품 신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
- 유덕부 기자 2026.03.04
- 다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최초 종료일’ 해석 놓고 혼선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이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의 최초 종료일은 2026년 2월 12일 현재 임대 중인 계약의 종료일을 의미한다& ...
- 유덕부 기자 2026.03.04
- 오세훈 시장 “문재인 정권 때와 똑같아…정부가 시장 못 이겨”
-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정부가 시장 못 이긴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라든가 금융이라 ...
- 김학영 기자 2026.03.03
- “압구정 현대, 102억 차익나도 세금은 7%”…근로소득세와 5배 격차
-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실거래 사례를 분석한 결과, 102억 원의 양도차익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7% ...
- 윤문용 기자 2026.03.03
- 세부담 결정하는 공시가격 다음주 발표…강남·한강벨트 세부담 커진다
- 최근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등 인기지역 아파트 단지에 급매물이 늘고, 호가도 하락했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이 1월에 마무리되 ...
- 윤문용 기자 2026.03.03
-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기술 전국 무상 보급…"피해자 보호위한 공공재화"
-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전국에 무상 보급하겠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의 탐지·삭제를 자동화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이 기술은 공공재로서 무 ...
- 유주영 기자 2026.03.03
- “1월 주택 인허가·준공 급감, 거래량은 증가세 유지”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인허가와 준공 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으나,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은 소폭 늘어나며 시장의 불균형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가 ...
- 유덕부 기자 2026.03.03
- 서울 등록임대주택, 비등록 대비 전세가 절반 수준
-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 등록임대주택의 평균 전세가는 일반 주택 시세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과 ...
- 유덕부 기자 2026.03.03
- 서울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 위한 책자 발간
- 서울특별시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도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책자를 1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지난해까지 개발된 시험방법과 법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
- 유덕부 기자 2026.03.03
-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국세청 전용 신고·상담창구 운영
- 국세청은 오는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모의계산& ...
- 유주영 기자 2026.03.03
- 아파트 가격 하락 기대감 커져…강남3구 마저 수요-공급 '동등'
- 정부의 집값 잡기 총력전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권 상급지에서 매물 증가와 수요자 관망세로 매도자 우위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 매매수급지수는 하락세가 5주째 계 ...
- 유덕부 기자 2026.03.03
- 부동산 양극화 증표…"작년 3분기 한국 실질 주택가격은 2% 하락“
- 한국의 실질 주택가격이 지속해서 하락 중이라는 국제기구 통계가 나와 주목된다. 실질 주택가격은 말 그대로 물가 상승분을 제거한 집값으로, 그만큼 집값보다 물가가 더 올랐다는 의미다. 27일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 등에 따 ...
- 김학영 기자 2026.03.03
- 이재명 대통령 “집 사고파는 건 자유…이익·손실은 정부가 정한다”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중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직접 남겼다. 그는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
- 윤문용 기자 2026.03.03
- 영상유출·해킹 논란 중국산 로봇청소기, 보안 사각지대 해소한다
- 중국산 로봇청소기의 보안 취약점이 단순한 우려를 넘어 실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IoT 기기 보안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 ...
- 윤문용 기자 2026.02.28
- 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 투기 겨냥…본인 분당 아파트 내놨다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27일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ldq ...
- 윤문용 기자 2026.02.27
- “강남 집은 위험자산” 외친 이한주, 60억대 청담르엘 보유…내로남불 논란
-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보(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가 강남 부동산을 ‘위험 자산’으로 규정하며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지만, 정작 본인은 시가 60억 원대 청담르엘 아파트를 비롯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
- 윤문용 기자 2026.02.27
-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개최...12일부터 총 3회 진행
- 양천구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본격 추진에 맞춰 주민과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2026년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은 오 ...
- 김학영 기자 2026.02.27
- 해킹 잡는 전담 수사관 뜬다! 조인철 의원, 「사이버특사경 도입법」 발의
- 최근 대형 해킹·랜섬웨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침해사고 초동 단계부터 수사권을 바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사이버특별사법경찰(사이버특사경)’ 도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 ...
- 윤문용 기자 2026.02.27
- 민주당 염태영,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 도입 확정”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인 염태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
- 윤문용 기자 2026.02.27
- ‘드론 뺑소니’ 아시나요?…박성훈 의원, 강력 처벌법 발의
- 드론 운용 중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이른바 ‘드론 뺑소니’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26일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의 구호 ...
- 윤문용 기자 2026.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