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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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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서울시, 중동발 경제한파에 서울사랑상품권 1500억원 추가 발행: 서울시는 중동사태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5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오는 5월4일 오프라인 가맹점용 1000억원을, 11일에는 온라인 전용 500억원을 각각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상품권은 특히 온라인 사용처 확대와 할인·페이백 결합 혜택 강화,

정부·상임위

조달청, 불공정 조달 공익신고 포상금 전 구간 ‘20% 인상’…최대 2000만원: 조달청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 포상금을 인상하고 감시망 강화에 나선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을 전 구간 20%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의 이

국토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평균 9.13% 상승: 2026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한 수치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올해 1월1일 기준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해 산정됐고, 전국 평균 변동

세미나·토론회

국토부, 전국 5개 권역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현장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에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는 공간정보 활용 확대와 현장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권역별 일정

구윤철 부총리, “성장률 호조에도 중동 리스크 여전, 국가창업으로 미래 여명 준비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함께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부,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 투자유치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5극 3특’ 지역 전략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첨단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방안을 공유하기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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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첨단 전략산업 투자촉진 위한 세제개편안 발의: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22일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는「조세특례제한법」및「농어촌특별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AI·바이오·로봇 ...; 윤문용 기자 2026.01.23

이대통령 "5월만기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새벽 소셜미디어서비스 X(구 트위터)를 통해 “1주택도 거주용과 비거주용을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다”며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r ...; 윤문용 기자 2026.01.23

재건축조합연대 “재초환법, 주택공급 걸림돌” 폐지요구: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22일 정부와 국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했다. 전재연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초환법은 신규 주택 공급 차질, 도심 노 ...; 도시경제채널 2026.01.22

이재명정부 부동산정책 "잘못 47%"… 긍정 평가는 35%: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 결과,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긍정적 평가보다 높게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만 18세 이상 ...; 도시경제채널 2026.01.22

부동산거래, 이젠 ‘전자계약' 시대… 작년 50만건 돌파: 부동산 거래가 본격적으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가 처음으로 50만 건을 돌파(507,431건)하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은 4 ...; 유덕부 기자 2026.01.22

코스피 5천 시대, 고환율 위험 경고… “모든수단 총동원”: 코스피 지수가 5천선을 넘나들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환율은 1,470원대에 고착화되며 민생과 내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당 ...; 윤문용 기자 2026.01.22

민주당, AI시대 해법으로 ‘기본소득·기본사회’ 집중 논의: 2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AI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담론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두 개의 정책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인공지능이 노동을 대체하 ...; 윤문용 기자 2026.01.22

이재명 대통령 “집값 잡겠다고 세제개편 지금 고려안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며 규제 수단으로서의 세금 활용에 선을 그 ...; 윤문용 기자 2026.01.21

“딥페이크 범람 막아야” 조인철 의원,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 발의: AI 기술의 고도화로 진위 구분이 어려운 콘텐츠가 범람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AI 생 ...; 유주영 기자 2026.01.21

HUG보증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 6,795억원 사상최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실에 따르면 작 ...; 도시경제채널 2026.01.21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이 평일 야간과 주말, 방학 등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2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 윤문용 기자 2026.01.21

"송도 롯데타임빌라스, 20년째 방치… 개발 의무화": 송도국제도시 내 롯데타임빌라스 부지가 20년 가까이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은 경제자유구역 내 유휴토지 문제 ...; 윤문용 기자 2026.01.20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112억 원 피해":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대국민 사기”라고 지적한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사태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가 노후 차량 정비비로 112억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공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 ...; 김학영 기자 2026.01.20

“리모델링은 아파트 공급 위해 필수불가결... 독립법 제정필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세미나’에서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리모델링이 필수불가결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 윤문용 기자 2026.01.20

"도심 아파트 공급확대 대안으로 리모델링 재조명":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송기헌 의원,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와 함께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정책 방향&r ...; 윤문용 기자 2026.01.20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160명 선발…정책 현장 직접 참여 기회: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에게 국토·주택·교통 등 정책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 상반기 청년인턴’을 선발해 오는 3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5개 ...; 유덕부 기자 2026.01.19

홍콩 "모든 건설현장에서 금연" 추진: 홍콩이 지난해 11월 고층 아파트 화재 참사를 계기로 모든 건설 현장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홍콩 공영방송 RTHK와 싱가포르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에 따르면 크리스 쑨 홍콩 노동복지국장(장관)은 지난 17 ...; 도시경제채널 2026.01.19

브이월드 4단계 고도화 서비스 개시…국민 누구나 직접 지도 제작: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V-World)가 19일부터 ‘4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전문가 중심으로 활용되던 공간정보 기술을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 유덕부 기자 2026.01.18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성과…중단된 2,700세대 공급 재개: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이 시범운영 중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한 달 만에 성과를 내며 중단됐던 주택사업 2건을 정상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서 총 2,700세대 규 ...; 유덕부 기자 2026.01.18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신년하례식·임시이사회 개최: 한국부동산분석학회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에서 2026년 신년 하례식 및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 아시아부동산학회(AsRES) 서울 대회 준비, 인공지능(AI) 기반 ...; 도시경제채널 2026.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