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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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5년 재지정
  • 정부, ‘국내생산세액공제’ 첫 도입…6대 전략산업 세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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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정책 아이디어 내 손으로’…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개시

‘정책 아이디어 내 손으로’…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개시

총 534건의 시민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된 가운데, 내년도 서울시 살림살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다.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하는 ‘2027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시민투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정부·상임위

중기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5년 재지정

중기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5년 재지정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은 오는 2026년 9월16일~2031년 9

재가 어르신 10명 중 7명, “아파도 요양시설 아닌 집에서 살고파”

재가 어르신 10명 중 7명, “아파도 요양시설 아닌 집에서 살고파”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는 어르신 10명 가운데 7명은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 수급자의 69.4%가 자택 거주를 희망했다. 이는 지난 2022년(49.8%) 대비 19

세미나·토론회

서울시, 6일 ‘부동산 정상화 시민 대토론회’ 개최…유튜브 생중계 

서울시, 6일 ‘부동산 정상화 시민 대토론회’ 개최…유튜브 생중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오는 6일 시청에서 90분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돼 실시간

‘교원 교육활동보호 해법 찾는다’…국교위·KEDI, 공동 포럼 개최

‘교원 교육활동보호 해법 찾는다’…국교위·KEDI, 공동 포럼 개최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9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금융위, 지방 기업에 5년간 ‘1조원’ 투자…국민성장펀드 내 ‘지역전용리그’ 신설

금융위, 지방 기업에 5년간 ‘1조원’ 투자…국민성장펀드 내 ‘지역전용리그’ 신설

정부가 전국의 유망 지방 기업을 살리기 위해 1조원 규모의 대대적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일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린 ‘부산지역 첨단산업·벤처생태계 간담회’에서 국민성장펀드 내에 ‘지역전용리그’를 전격 신설하고, 향후 5년간 해마다 2000억원씩 총 1조원을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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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천 시대, 고환율 위험 경고… “모든수단 총동원”
코스피 지수가 5천선을 넘나들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환율은 1,470원대에 고착화되며 민생과 내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당 ...
윤문용 기자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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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AI시대 해법으로 ‘기본소득·기본사회’ 집중 논의
2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AI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담론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두 개의 정책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인공지능이 노동을 대체하 ...
윤문용 기자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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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집값 잡겠다고 세제개편 지금 고려안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며 규제 수단으로서의 세금 활용에 선을 그 ...
윤문용 기자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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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람 막아야” 조인철 의원,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 발의
AI 기술의 고도화로 진위 구분이 어려운 콘텐츠가 범람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AI 생 ...
유주영 기자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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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보증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 6,795억원 사상최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실에 따르면 작 ...
도시경제채널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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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이 평일 야간과 주말, 방학 등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2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
윤문용 기자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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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롯데타임빌라스, 20년째 방치… 개발 의무화"
송도국제도시 내 롯데타임빌라스 부지가 20년 가까이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은 경제자유구역 내 유휴토지 문제 ...
윤문용 기자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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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112억 원 피해"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대국민 사기”라고 지적한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사태로 인해 서울교통공사가 노후 차량 정비비로 112억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공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 ...
김학영 기자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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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은 아파트 공급 위해 필수불가결... 독립법 제정필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세미나’에서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리모델링이 필수불가결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
윤문용 기자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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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아파트 공급확대 대안으로 리모델링 재조명"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송기헌 의원,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와 함께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정책 방향&r ...
윤문용 기자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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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인턴 160명 선발…정책 현장 직접 참여 기회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에게 국토·주택·교통 등 정책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 상반기 청년인턴’을 선발해 오는 3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5개 ...
유덕부 기자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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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모든 건설현장에서 금연" 추진
홍콩이 지난해 11월 고층 아파트 화재 참사를 계기로 모든 건설 현장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홍콩 공영방송 RTHK와 싱가포르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에 따르면 크리스 쑨 홍콩 노동복지국장(장관)은 지난 17 ...
도시경제채널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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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월드 4단계 고도화 서비스 개시…국민 누구나 직접 지도 제작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V-World)가 19일부터 ‘4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전문가 중심으로 활용되던 공간정보 기술을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
유덕부 기자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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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성과…중단된 2,700세대 공급 재개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이 시범운영 중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한 달 만에 성과를 내며 중단됐던 주택사업 2건을 정상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서 총 2,700세대 규 ...
유덕부 기자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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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분석학회, 신년하례식·임시이사회 개최
한국부동산분석학회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에서 2026년 신년 하례식 및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 아시아부동산학회(AsRES) 서울 대회 준비, 인공지능(AI) 기반 ...
도시경제채널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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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5천269만원… 최고치 기록
작년 12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3.3㎡(1평)당 분양가격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
도시경제채널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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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청년 LTV 90%까지 높여야”…민주당도 부동산 규제 해소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의원은 1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청년에게도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서울형 LTV 90’과 ‘미래 ...
윤문용 기자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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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통계누락 두 달 비공개…정책신뢰 저해"
2024년 국토교통부가 전년도 주택 공급 통계에 누락이 발생한 사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하고도 두 달여 간 공개를 미룬 점이 부적절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정기감사 결 ...
도시경제채널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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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빨라지나… 관련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가 15일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1기 신도시인 성남시 김은혜 의원과 고양시 ...
윤문용 기자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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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 "10.15대책 시장 왜곡‧서민주거 불안 초래” 성토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이 주최한 ‘부동산 대출·거래 규제 재앙,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토론회 에서는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에 대한 성토의 장었다고 해 ...
윤문용 기자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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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으로 주거 불안 가중”…청년·고령층·업계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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