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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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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률

서울시, 중동발 경제한파에 서울사랑상품권 1500억원 추가 발행: 서울시는 중동사태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5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오는 5월4일 오프라인 가맹점용 1000억원을, 11일에는 온라인 전용 500억원을 각각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상품권은 특히 온라인 사용처 확대와 할인·페이백 결합 혜택 강화,

정부·상임위

조달청, 불공정 조달 공익신고 포상금 전 구간 ‘20% 인상’…최대 2000만원: 조달청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 포상금을 인상하고 감시망 강화에 나선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을 전 구간 20%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의 이

국토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평균 9.13% 상승: 2026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9.13% 상승한 수치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올해 1월1일 기준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해 산정됐고, 전국 평균 변동

세미나·토론회

국토부, 전국 5개 권역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현장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충청권, 경상권)에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는 공간정보 활용 확대와 현장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권역별 일정

구윤철 부총리, “성장률 호조에도 중동 리스크 여전, 국가창업으로 미래 여명 준비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함께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부,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 투자유치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5극 3특’ 지역 전략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첨단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방안을 공유하기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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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5천269만원… 최고치 기록: 작년 12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3.3㎡(1평)당 분양가격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 도시경제채널 2026.01.16

박용진 “청년 LTV 90%까지 높여야”…민주당도 부동산 규제 해소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의원은 1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청년에게도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서울형 LTV 90’과 ‘미래 ...; 윤문용 기자 2026.01.16

감사원 "국토부, 통계누락 두 달 비공개…정책신뢰 저해": 2024년 국토교통부가 전년도 주택 공급 통계에 누락이 발생한 사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하고도 두 달여 간 공개를 미룬 점이 부적절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정기감사 결 ...; 도시경제채널 2026.01.15

1기 신도시 재건축 빨라지나… 관련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가 15일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1기 신도시인 성남시 김은혜 의원과 고양시 ...; 윤문용 기자 2026.01.15

부동산 전문가들 "10.15대책 시장 왜곡‧서민주거 불안 초래” 성토: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이 주최한 ‘부동산 대출·거래 규제 재앙,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토론회 에서는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에 대한 성토의 장었다고 해 ...; 윤문용 기자 2026.01.15

“토지거래허가제는 규제 재앙”… 이창무 교수, 10.15 대책의 시장 충격 경고: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나경원 의원 주최 부동산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10.15 부동산 대책은 시장을 마비시키는 규제 재앙”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의 광역 ...; 윤문용 기자 2026.01.15

"주택개발 통합심의에 환경영향·소방성능설계평가 포함" 건의: 서울시가 15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 발굴 보다는 인허가절차와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의 이번 건의안은 △공공주택 절차 간소화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규제 완화 △주택조합&mi ...; 유덕부 기자 2026.01.15

“매출 90% 급감, 단가 인하 강요”… 소상공인들 쿠팡에 피해 호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피해 소상공인들과 함께 1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 윤문용 기자 2026.01.14

강남4구 마용성 등 고가 부동산 거래 현금출처 검증 강화: 부동산감독추진단이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키로 하고 1분기 조사계획 고유와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최근 대출 규제 상황에서 늘어나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와 사적 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 ...; 도시경제채널 2026.01.14

“현금부자는 줍줍, 서민은 피눈물”… 10.15 부동산 대책 토론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의 청약 포기, 재개발 사업 위축, 대출 규제 혼선 등 다양한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이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인구와미래, 내일 ...; 윤문용 기자 2026.01.14

고속철도 이용객 작년 1억1870만 명 이젠 '국민 교통수단': 고속철도가 국민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이용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고속철도(KTX·SRT) 이용객은 약 1억 1,87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 유덕부 기자 2026.01.14

무너져가는 봉제산업... 특별법 발의로 활로 뚫는다: 서울 도심의 봉제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60년대부터 성장해온 서울 봉제산업은 동대문·창신동·성북구 등지에 밀집해 있으며, 전국 봉제업체의 약 40%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고급 의류 봉제 기 ...; 윤문용 기자 2026.01.14

글로벌 반도체 장비사 특허소송 남발… 국내 중소기업들 '위축': 세계 1위 반도체 식각 장비 기업인 미국 램리서치가 국내 중견·중소기업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특허소송을 제기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자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4일 지식재산처 ...; 윤문용 기자 2026.01.14

국토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 KTV 생중계로 국민과 직접 소통: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실태를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는 대규모 업무보고를 13일부터 이틀간 실시한다. 이번 보고는 정부세종청사에서 3개 주제(균형발전·미래성장·민생·안전)로 나 ...; 윤문용 기자 2026.01.13

국토부장관, "서울내 노후청사 유휴부지 최대한 활용 주택공급 확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토 정책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 규제 일관성 유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도심항공교통(UAM) 개발 착수를 주요 과제로 꼽으며 “시 ...; 유덕부 기자 2026.01.13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계약 조건 전국적 통일":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강명구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해,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된 관리규약을 시·도지 ...; 윤문용 기자 2026.01.12

“생성형 AI, 잘 쓰는 사람보다 검증된 역량이 중요… 부작용에 대한 대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구을)이 1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 ...; 윤문용 기자 2026.01.12

연말정산 서류 발급 간편화… 행안부, 정부24 전용 창구 개설: 행안부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전용창구를 통해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 ...; 도시경제채널 2026.01.11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될까 폐지될까… 아직 안갯속: 정부가 9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전략에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일부 포함했으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방향을 밝히지 않았다. 곧 일몰이 도래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 ...; 도시경제채널 2026.01.10

장애인 이동권 놓고 격돌... 박주민 의원과 오세훈 시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장애인 이동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박 의원은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장애인 콜택시 종사자 및 이용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의 장 ...; 윤문용 기자 202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