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李 대통령, 등록임대를 '신속 주택공급' 카드로…세제 손질 본격화
-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를 손질하자는 입장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
- 김학영 기자 2026.02.10
- 부동산판 금감원 출범한다…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전담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감독원을 ...
- 윤문용 기자 2026.02.10
- 李 대통령, 등록임대주택 세제 특혜 논의 제안…“일반 다주택과 같아야”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존속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되는 특혜는 공평하지 ...
- 윤문용 기자 2026.02.09
- 李대통령 “평당 3억의 아파트, 나라가 망가진다"
-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그는 “서울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느냐” ...
- 김학영 기자 2026.02.06
- 오세훈·권영세·박희영, 용산 1만가구 공급안에 공동 반기
-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계획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영세 국회의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한목소리로 “8천 가구가 적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시장&middo ...
- 윤문용 기자 2026.02.06
- 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책 예고…X통한 정책 메시지 확산
-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X(엑스, 옛 트위터)를 통해 직접 관련 메시지를 발신하며, ...
- 김학영 기자 2026.02.05
- 이 대통령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도 경고…일주일째 부동산 투기 근절 메시지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 근절 메시지를 SNS(X, 옛 트위터)를 통해 발신하며 시장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금일(5일)에도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하며 “주거용이 아니 ...
- 윤문용 기자 2026.02.05
- 용산 국제업무지구, 정부 공급 확대에 시민 반발 ‘근조화환 시위’
- 정부가 1·29 대책을 통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들의 반발이 집단 행동으로 번지고 있다. 개발 부지 현장에는 근조화환이 줄지어 세워졌고, 주민들은 초고밀 주거지로 변질될 수 있다는 ...
- 윤문용 기자 2026.02.04
- 李대통령 “아마 없다, 완벽하게”…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종료
-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거래에 한해 잔금·등기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또 ...
- 유덕부 기자 2026.02.03
- “돈이 마귀라더니”…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눈물론 강하게 비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다시 내놓았다. 그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문제 삼는 언론을 향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 ...
- 윤문용 기자 2026.02.03
- 李‧靑"양도세 중과유예 5.9일 종료" 공언…일부 급매물 등장
-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연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9일로 종료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며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도하라는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도시경제채널 2026.02.02
- ‘양치승 방지법’추진하는 염태영 의원 “토사구팽 행정 규탄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서울시와 강남구의 공공시설 임대 과정에서 발생한 ‘양치승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사례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양치승 방지법(양치승 5법)’을 ...
- 유덕부 기자 2026.02.02
- “대통령부터 집팔라”... 야당 대표들, 이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에 반격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내놓자 2일 야당 대표들도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각각 대통령의 ‘내로남불’ 행태와 여권 내부의 다주택 문제를 지 ...
- 윤문용 기자 2026.02.02
- 서울시 “차 덜 타면 최대 5만 원”… 승용차 마일리지 2월 신청접수
- 서울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참여자를 27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참여 시민은 10월까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승용차 마일 ...
- 김학영 기자 2026.02.02
- 이재명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이제 그만”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X(엑스, 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며 야권의 비판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그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
- 윤문용 기자 2026.02.02
- 카카오 배회영업 수수료, 국회 법안 통과로 제동
-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기사들에게 ‘배회영업’에도 수수료를 부과해온 관행이 결국 국회 입법으로 제동이 걸렸다. 배회영업은 택시 기사가 플랫폼 호출 없이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거나 공항·역 승차대에서 대 ...
- 윤문용 기자 2026.02.01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5천피보다 쉽다”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오전 X(엑스, 옛 트위터)에 서울경제 기사 <“결국 급매 나왔네” 집주인들 백기 들었나...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를 공유하며 “부동산 정상화는 5천 ...
- 윤문용 기자 2026.01.31
- "중국인이 한국인 가장 댓글 작성 혼란... " X 댓글 국적표기 법안 도입
- 2025년 11월, 글로벌 플랫폼 X(옛 트위터)가 ‘국적 표기 기능’을 도입하면서 한국인으로 위장한 중국·러시아·인도 기반 계정들이 대거 적발됐다. 계정 프로필에 접속 위치(IP)와 ...
- 유주영 기자 2026.01.30
- 정부 수도권 6만호 공급대책, 친여당 시민단체도 “공공성 부족” 비판
-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6만호 공급대책’이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대표적인 친여당 성향 시민단체들마저 이번 정책에 대해 &ldqu ...
- 김학영 기자 2026.01.30
- 외국인 토지취득, 국가 중요시설 안보에 공백… 법 개정으로 보완
- 2018년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11개 필지(4,162㎡)를 299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해당부지는 용산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한남동 관저, 주한미 ...
- 윤문용 기자 2026.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