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항공기 지연·공항 혼잡도’ 수치로 꼼꼼하게…국토부, 2025 항공교통서비스 결과 발표
-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와 공항을 이용하다 겪는 불편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처음 도입했다. 비행기가 얼마나 오래 지연됐는지, 공항이 얼마나 혼잡했는지를 평가지표에 반영해 항공교통서비스의 실질적 수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
- 이소정 기자 2026.04.17
- 서울시,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총력…신산업 수용 위해 업종 규제 폐지
- 최근 일부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절반을 넘거나 분양가 대비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등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급 증가와 함께 업종 제한, 시설 구성 등 제도적 요인 탓이다. 이에 서울시는 업종 제한과 시설 구성 ...
- 이소정 기자 2026.04.16
- “동의 없어도 생계급여 준다” 복지부,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마련
-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 지속과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 ...
- 최강호 기자 2026.04.16
- 서울시, 대학 혁신으로 청년 일자리 영토 확장…‘RISE’ 사업 추가 공모
- 서울시는 대학의 혁신 자원을 산업 현장의 실질적 경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라이즈(RISE)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
- 이소정 기자 2026.04.16
- 양도세 중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 확대…비강남 중저가가 견인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비강남권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늘며 서울 평균 매매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토허 신청 기준 확대 발표 이후에도 매물 증가는 단기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자료(계약일 기준) ...
- 이소정 기자 2026.04.14
- 정부, 2030년 연구개발특구 기업매출 150조 목표… 제5차 종합계획 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가 향후 5년간 연구개발특구의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6~'30)」을 확정했다. 2030년까지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매출 150조 원 달성을 ...
- 이소정 기자 2026.04.13
- 중동 고위험 공관 안전장비 구입·억류 선박 보험료 지원... 추경에 21억원 반영
- 이번 추경에는 중동 지역 고위험 공관의 안전장비 구입과 재외국민 구호 지원이 포함됐다. 호르무즈 해협에 억류된 우리 국적 선박 9척에 대한 보험할증료 지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기획예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동전쟁 심화로 현지 ...
- 최강호 기자 2026.04.12
- 어업인·임업·연안화물 유류비 지원 확대
- 이번 추경에서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확대되고, 어선 운영 저금리 정책자금이 추가 편성됐다. 임업 종사자와 연안여객항로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반영됐다. 기획예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이 ...
- 최강호 기자 2026.04.12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이용자 2만명 확대... 212억원 배정
- 이번 추경의 민생 안정 항목에는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 및 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이용 인원을 2만명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예산으로 212억원이 배정됐다. 기획예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 중 민생 안정 항목( ...
- 이소정 기자 2026.04.12
- K-패스, '모두의 카드'로 개편... 일반형 월 6.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
-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K-패스가 '모두의 카드'로 개편되며 정액형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본형은 시차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에게 추가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획예산처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
- 최강호 기자 2026.04.12
-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 원 추경 국회 통과…3577만 명 차등 지급
-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 하위 70%를 포함한 총 3577만 명에게 거주지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0만~60만 원이 지급되며, 정부는 11일 구체적인 지급 일정을 ...
- 김학영 기자 2026.04.11
-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40억원"…5개월간 780건 접수
-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40억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국민 제보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신고센터 개통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5개월간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부동산 탈세를 신고 ...
- 최강호 기자 2026.04.10
- 부동산 중개 담합 단속 강화, 적발시 등록 취소·3년 개설 금지…경찰청도 전국 단속 지시
-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등록 취소와 3년간 개설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공조 방안을 점검했다. 공인중개사 담합 단속이 전국적으로 강 ...
- 최강호 기자 2026.04.10
- 이 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대적 보유 부담 검토"…정책실에 별도 지시
-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청와대 정책실에 지시했다. 다주택자 중심의 부동산 규제 대상을 기업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뜻을 공개 석상에서 밝힌 것이다. 부동산 ...
- 최강호 기자 2026.04.10
-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5월 9일 허가 신청분'까지 확대…급매 출회 유도
- 정부가 이달 중순 이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매도 기회 박탈 우려를 해소하면서 급매물 출회를 최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
- 최강호 기자 2026.04.10
- 대법원 "임대차 만료 후 보증금 못 받은 상태서 건물 팔리면 새 주인이 반환해야"
-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사이 건물 소유권이 바뀌면 새 주인이 반환 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보증금을 받 ...
- 최강호 기자 2026.04.10
- “전자담배도 이젠 금연구역 과태료”…서울시, 오는 24일부터 집중 점검
-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개정된 법 시행에 맞춰 사전 홍보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제도 안착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
- 유덕부 기자 2026.04.09
- 부산해경, 무자료 유류 85억원어치 외항선·관공선 납품 업자 8명 적발
- 무자료 유류를 정상유로 위장해 외항선과 관공선에 납품한 해상유류 판매업자 등 8명이 부산해양경찰서에 적발됐다. 총책은 1172만ℓ, 85억원 상당을 납품하고 32억원을 챙겼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
- 최강호 기자 2026.04.08
- 금융피해 청년, 다시 일어설 기회… 서울시복지대단 ‘희망회복 지원서비스’ 운영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사기와 전세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통합 지원에 나서고 39세 이하 서울 거주 금융피해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종합채무상담과 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l ...
- 김학영 기자 2026.04.08
- 이억원 금융위원장, 중동 피해기업 26조 8000억원 지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7일 중동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신규 자금 지원 규모를 정부 추경을 통해 26조8000억원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P-CBO 차환 부담도 완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일 석유화 ...
- 이소정 기자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