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임위
- 민주당 염태영,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 도입 확정”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인 염태영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
- 윤문용 기자 2026.02.27
- LGU+ 침해사고 은폐 논란…"악의적 증거 인멸 시 위약금 면제 가능"
- 국회 입법조사처가 LGU+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로 인정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과 ...
- 윤문용 기자 2026.02.26
-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중학생 해킹에 462만 명 피해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버가 중학생 수준의 해킹 공격에 무너져 약 462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 ...
- 김학영 기자 2026.02.26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문턱 대폭 낮아진다
-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법령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민 부담은 줄고 사업 속도는 빨라져, 노후·저층 주거지역에서도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
- 유덕부 기자 2026.02.25
- 서울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국토부 지적사항 즉시 보완
-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절차에 대한 해 ...
- 김학영 기자 2026.02.25
-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발표한 개정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일부 수정돼 의결됐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
- 윤문용 기자 2026.02.24
- 서울시, 저층주거지 정비 촉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개선 건의
- 서울시는 노후 다세대·다가구·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전체 주거지의 41.8%가 저층주거지로, 협소한 도로와 ...
- 김학영 기자 2026.02.22
- 1.29대책 부지 경마장, 경기 곳곳 유치참전…과천은 "반대"
- 정부가 최근 부동산 공급 대책 중 하나로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을 도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짓는 계획을 발표하자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과천시는 경마장 이전 시 수백억원의 세수 증 ...
- 유덕부 기자 2026.02.21
- 李대통령 지시에…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 가동
- 금융감독원이 20일 다주택자 관련 대출현황을 업권별로 상세히 들여다볼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이날 ...
- 윤문용 기자 2026.02.20
- ‘공공임대’ 힘들게 당첨됐는데…‘미스매치’로 당첨 절반은 포기
-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인원이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중복 당첨으로, 이 때문에 발생하는 수요-공급 간 불일치와 행정적 비용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
- 유덕부 기자 2026.02.20
-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은 명백한 차별”…물량제한폐지 강력 촉구
- 성남시(시장 신상진)와 성남 지역 국회의원 김은혜, 안철수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분당 재건축 인허가 물량 동결 조치에 대해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 ...
- 김학영 기자 2026.02.19
- 개인투자자, 고위험 ETF에 ‘몰빵’…SOXL·TQQQ 투자 폭증
-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상장 ETF 투자 규모가 5년 만에 3.5배 이상 증가하며 61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반도체·나스닥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쏠림이 뚜렷해지면서, 수익 기대와 ...
- 윤문용 기자 2026.02.18
- 설 귀성길 ACC 과신 경고…“주시 태만이 치명적 요인”
- 설 연휴를 맞아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적응형 순항 제어 기능(ACC)에 의존한 운전이 고속도로 안전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첨단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기술적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피 ...
- 김학영 기자 2026.02.14
- 인천공항 출국심사 시간 56분…설 연휴 앞두고 ‘대란’ 우려
- 설 연휴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심사 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출국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제1터미널은 5년 새 출국 소요시간이 45% 증가해 56분에 달하며, 제2터미널과 최대 16분 차이를 보여 ...
- 김학영 기자 2026.02.13
- 김경 전시의원 가족회사, SH 매입으로 85억 개발이익
-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매입임대 물량 확대를 촉구한 뒤, 가족회사가 소유한 오피스텔 2개동을 매각해 약 85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 매각 내역 12 ...
- 윤문용 기자 2026.02.12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금융당국 관리 부실 논란
- 빗썸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발생해 강제청산 피해가 30건, 약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사고 당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9,800만 원에서 8,111만 원까지 급락하며 다른 거래소와 최대 1,700만 원의 ...
- 윤문용 기자 2026.02.12
- 오세훈 시장, 김민석 총리 ‘진전없다’ 발언에 ‘총체적 무지’ 반격
-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이 “총체적 무관심, 총체적 무지”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시와 정부 간 주택 공급 ...
- 유덕부 기자 2026.02.11
- 김윤덕 장관, ‘주민 체감형 정비사업’ 강조…일산 재건축 속도 낸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산신도시 선도지구를 방문해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주민 체감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공공과 민간 모두를 아우르는 정비사업 활성화 방침을 밝히며, 자금 지원 ...
- 윤문용 기자 2026.02.11
- 조상땅 찾기, 서류 없이 3분 만에 온라인 신청한다
- 국토교통부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이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11일 밝혔다. 고령자와 직장인 등 디지털 취 ...
- 윤문용 기자 2026.02.11
- KBS 외주 제작사 갑질 논란…방송 공정질서에 침묵한 방미통위
-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지상파 KBS의 외주 제작사에 대한 갑질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책임을 촉구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에는 ...
- 유주영 기자 202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