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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실명공개 범위 확대”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의 실명 공개 범위를 확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은 11일 상습적으로 임차 ...
윤현중 기자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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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이자율 기준마련... 임차인부담 줄인다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임차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수민 의원 등 12인은 10일 ‘공공주택 특별법 ...
윤현중 기자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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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순방 마친 오세훈, 첫 일정은 대림1구역… “주택공급·재난예방 동시에”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공식 일정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악명 높았던 대림1구역이었다. 오 시장은 10일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며,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한 재개발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 ...
윤현중 기자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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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허위·과장광고 규제 나선다
정부가 AI와 디지털 신기술의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허위·과장광고 규제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AI를 활용한 ...
윤현중 기자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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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송현·개봉 도심개발 본격화
서울시가 구로동, 송현동, 개봉역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9일 열린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구로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송현 문화공원& ...
윤현중 기자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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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시설 유휴공간에 ‘동행가든’ 6천㎡ 조성 완료
서울시가 ‘5분 정원도시 서울’ 실현을 목표로 사회복지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동행가든’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국립맹학교 종로캠퍼스, 고려대 구로병원 ...
윤현중 기자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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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못 쓰면 공무원도 뒤처진다”… 서울시 공무원, 생성형 AI 학습에 열공
서울시 공무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행정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AI재단은 올해 ‘2025년 공공 실무자 대상 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총 178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10일 밝혔다 ...
윤현중 기자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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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관리비 분쟁 줄겠네" 청년층 부담 줄인다
국토교통부가 23년 10월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시행해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경우 항목별 기재를 의무화했지만, 청년·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다세대 주택에서 관리비 과다 청구와 ...
윤현중 기자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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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G로는 안돼”… 5G SA 도입해야 통신비 인하‧AI 가능
통신요금 인하와 AI 시대 대비를 위한 해법으로 5G SA(단독모드) 도입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한목소리로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LTE 수준에 머무른 국내 5G 품질과 통신 3사의 독점 구조가 국민 부담을 키우는 가운데, 중국 등 해 ...
윤현중 기자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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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인 줄 알았더니 AI?’… 소비자피해 대응
국내 금융권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비자 마케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은행들은 AI 상담원을 도입해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과 비대면 상담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는 무인점포와 디지털 데스크까지 운영하며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
윤현중 기자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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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1차관, 주택공급대책 추진상황 점검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8일 오후 주거분야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등 주택·토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국토부는 아직 안정되지 않은 ...
윤현중 기자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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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허가 신속지원센터' 법제화… 국회 개정안 발의
국토교통부가 시범 운영해 온 부동산 관련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법률로 제도화된다.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은 5일 센터 설치와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윤현중 기자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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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 전략적 통합 … 좌석증편등 이용편의 기대
국토교통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체계를 다시 하나로 묶는 통합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코레일과 SR 노사, 소비자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마련된 이번 계획은 좌석 부족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 ...
윤현중 기자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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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계형 정비사업 개선… “4만 세대 조속공급 기대”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돼 지연되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세재조사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
윤현중 기자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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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위한 재개발 ‘수정가결’
서울시가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를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5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제3차 수권소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rs ...
윤현중 기자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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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차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서 5건 수정가결
서울시가 5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총 5건의 정비사업 안건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중랑구 면목동, 종로 관수동, 송파 풍납동, 서대문 홍제동 등 노후 주거지와 도 ...
윤현중 기자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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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하노이에 한강르네상스·스마트시티 정책 노하우 전파
서울시가 베트남 하노이와 도시정책 교류를 강화하며 글로벌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시아 출장 중인 12월 5일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해 한강르네상스와 스마트시티 정책 ...
윤현중 기자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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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해킹사태, 54분간 445억 피해…늑장 신고 논란 확산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또다시 대규모 해킹 피해를 입으며 보안 관리와 신고 절차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7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27일 새벽 54분 동안 솔라 ...
윤현중 기자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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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세운4지구 재개발 논의 위한 3자협의체 늦출 이유 없다
세운4지구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종묘 경관 훼손 우려, 개발이익 특혜 의혹, 주민 피해 등 쟁점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결국 주민들이 있다. 오랜 세월 사업 지연으로 ...
윤현중 기자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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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무신사, 봉제 일감 창출·K-패션 차세대 브랜드 육성 위해 맞손
“요즘 일감이 줄어들어 공장 운영이 막막했었는데, 무신사로부터 7천 장 신규 수주 소식을 들은 뒤 직원들 표정이 오랜만에 밝아졌습니다. 서울시가 무신사와 직접 연결해주고 초기 수주부터 납기까지 꾸준히 컨설팅해 준 덕분에 저 ...
윤현중 기자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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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 통합심의에 환경영향·소방성능설계평가 포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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