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법률
- 문재인 8·4 대책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 이번엔 찬성할까?
- 이재명 정부가 29일 발표한 ‘수도권 6만호 공급 대책’이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도심 내 공공부지와 노후 청사,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문재인 ...
- 윤문용 기자 2026.01.30
- 캠핑카 알박기 해소된다… ‘무단주차 금지법’ 국회 통과
- 공영주차장을 장기 점유하며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캠핑카 ‘알박기’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정준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광주 북구 갑)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 윤문용 기자 2026.01.30
- 성남·광명 “환영”…과천은 “수용 한계 우려”
- "접근성 좋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니 기대되네요." "이미 도시기반시설 수용 여건이 한계에 이른 상황인데 더 공급하겠다니 걱정입니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주택공급지로 포함된 해당 지자체 ...
- 도시경제채널 2026.01.30
-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 강화…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된다
-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급증한 전세 피해와 허위 매물 광고 등으로 흔들린 부동산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윤리 관리 ...
- 윤문용 기자 2026.01.29
- "정부, 명확한 주택공급 신호 '긍정적'… 시차 줄일 속도전이 관건"
- 정부가 29일 공공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요 입지에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세부 목표를 제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도심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시장 심리를 안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
- 도시경제채널 2026.01.29
- 정부 6·3 지방선거 눈치보나?… 종부세 7월 개정안 발의 계획 제출
-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 개정 계획을 포함시키며,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다. 28일 대한민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 제출계획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은 오는 7월 개정안이 발의되고 20 ...
- 윤문용 기자 2026.01.29
- 법원 "토허가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적법"… 개혁신당 패소
- 개혁신당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
- 도시경제채널 2026.01.29
- 李대통령 이번에는 “설탕세 도입”… 국민 80% 찬성 속 논의 본격화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설탕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국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
- 유주영 기자 2026.01.28
-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이 읽어버린 30년 불러…비정상 정상화 해야“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
- 도시경제채널 2026.01.27
- 트럼프 “韓자동차 관세 다시 25%로… 韓국회 합의 미이행”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 ...
- 도시경제채널 2026.01.27
- “양도세부담 다주택자 아직은 정중동”… 일부 가격 낮춘 매물은 등장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뒤에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아직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다만 유예조치 일몰인 5월9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더라도 계약분에 대해서는 중과 ...
- 도시경제채널 2026.01.26
-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던 이대통령, SNS 통해 부동산 증세 시그널
-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고 밝힌 지 불과 며칠 만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세제 강화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며 ...
- 윤문용 기자 2026.01.26
- 국세청 "300억대 땅 상속세 0원"... ’꼼수’ 베이커리카페 정조준
- 수도권 외곽에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편법으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세청이 운영실태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 ...
- 도시경제채널 2026.01.26
-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5월 9일 종료”… 계약분은 예외 논의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오는 5월 9일 종료를 다시 한번 못박았다. 그는 25일 오전 소셜미디어 서비스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
- 윤문용 기자 2026.01.25
- 주택연금 실거주요건 예외사항, 법률로 규정
- 주택을 담보로 노후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 제도의 실거주 요건과 관련해,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5일 ...
- 윤문용 기자 2026.01.25
-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 근절되나? 국회, 법률안까지 발의
- 아파트 경비원을 향한 입주민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폭언과 폭행, 부당한 지시가 이어지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가운데, 국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적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
- 윤문용 기자 2026.01.25
- 과천시 "기반시설 이미 포화... 주택공급지 후보에서 빠져야”
- 경기 과천시는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지 지정을 앞두고 과천은 주택공급지로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과천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과천은 2020년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 발표 당시 대규모 시민 ...
- 도시경제채널 2026.01.24
-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 국회·서울시 제도 개선과 지원책 강화
- 전세사기 피해가 누적 3만5천여 건을 넘어서는 등 사회적 파장이 계속되면서 국회와 서울시가 제도 선과 현장지원을 통해 피해 완화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2025 ...
- 윤문용 기자 2026.01.23
- 모범운전자 처우개선 법안 발의… 국가·지자체 지원 확대
- 전국적으로 교통정리, 교통안전 캠페인, 수능시험 수송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해온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법적 지위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3일「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
- 윤문용 기자 2026.01.23
- 국회, 첨단 전략산업 투자촉진 위한 세제개편안 발의
-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22일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는「조세특례제한법」및「농어촌특별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AI·바이오·로봇 ...
- 윤문용 기자 2026.01.23
